개포·은마·반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크게 준다

정부가‘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보다 50%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 개포지구, 서초구 반포지구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경우 가구당 수억원의 부담금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일 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그러나,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원당 평균 이익에 따라 0~50%로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절반인 0~25%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구간별 부과율은 6단계로 나눠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이하는 면제해 주고 △3000만~5000만원 구간은 구간별 초과이익의 1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20%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은 50%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 면제 대상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3000만~5000만원 구간이 없어지면서 부과 구간이 5단계로 축소된다.

또 5000만~7000만원 구간의 부과율은 20%에서 10%로,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에서 15%로,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에서 20%로,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은 50%에서 25%로 각각 절반씩 줄어든다.

이 경우 강남 개포지구, 강동 둔촌·고덕지구, 송파 가락 시영단지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와 과천 주공 등 인기 아파트가 혜택을 본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1억~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부담금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이 안을 한나라당 손범규,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정부안으로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