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 농가 소득세 부과 검토

정부가 고소득 농가에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농업소득과 관련해 농업소득 과세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해 조세연구원에서 용역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8월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아직 과세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농업에도 과세키로 최종 결정이 난다면 농업소득세를 부활하는 대신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에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을 개편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득세마저 매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