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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카메라 일부 사치성 제품 개소세 징수실적 '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들 4개 품목의 연간 수입분 세수가 각각 1억~20억원 정도로 개소세 전체 세수의 0.1% 미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가 사치재 과세의 필요성과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입신고ㆍ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가방을 개소세 과세 대상으로 새로 추가했다.

2012-08-26 11:26
[세법개정]'재형저축' 18년만에 부활·카드 공제 축소

또 다른 금융상품들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2016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엔 0.01%를 적용한다. 최근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깐깐해진다. 지금처럼 비과세를 받으려면 목돈을 맡긴 뒤 최소 10년간 중도인출...

2012-08-09 11:23
이한구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 검찰 활용토록”

그는 “형평 과세, 역외 탈세, 해외재산도피 등을 방지하고 마약척결 등 부정부패 없는 선진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FIU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8대 국회 후반부에 새누리당이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하는 사람의 정보를 검찰 또는 조세당국이 활용토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2012-08-09 10:33
[세법개정]회원제 골프장 ‘부자감세’ 논란 여지 커

하지만 서울에서 잰 거리가 일부 지방 골프장보다 먼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감면 대상에 빠진 골프장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10년 세법 개정 당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의 일몰을 2년 연장하되, 충남 천안 등 수도권과 경계를 맞댄 지방 시군 골프장에는 50%만 깎아주고 그 밖의 지방은 종전처럼 100...

2012-08-08 15:08
[세법개정]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백운찬 세제실장 일문일답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면 다른 사치품과 형평성 문제는 없나 △200만원이 넘는 향수는 없지 않나. 의복은 아래위가 쪼개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 벌 가격을 검토하기 어렵다. --소득세 과세구간 변경에 대한 정부 견해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의원입법으로 하자고 결정된 건 없다. 다만, 정부는 소득세율 과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2012-08-08 15:08
[세법개정]소득세 과표조정 어떻게 되나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묘안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일단 과표구간 상향 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란 큰 방향은 제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향 조정하면 소득 세수가 주니까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2012-08-08 15:02
[세법개정]종교인 과세 포기 안한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목소리가 커지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공론화됐다. 그동안 일부 종교계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형평성 논리도 가세했다.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했다. 개신교에서도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 목소리가 작잖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령의 구체적인...

2012-08-08 14:54
당정, 금융소득종합과세·대기업 최저한세 강화(종합)

나 부의장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서, 세수확보 및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의 요건도 완화해 세수를 넓히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이밖에도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 및 외항어선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2012-08-01 11:51
"과세 형평·투기 억제" vs "거래 위축·시장 와해"

당시 이 의원은 거래세 부과 이유로 주식시장과의 과세 형평성과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참여 억제 가능성 등을 꼽았다. 정부 역시 이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선물 거래 규모는 43조4850억원으로 정부는 이 거래에 0.001%만 과세해도 1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거래세 부과가 시장 건전성을...

2012-07-18 16:27
[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금융소득 과세 대상 2000만~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금융상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년간은 거래세율을 0%로 유지하고 0.001%로 세금비율을 높여 최종적으로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파생 금융상품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2012-07-17 14:53
[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세제개편 원칙을 지켜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 등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리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세제개편 부터라도 불필요한 비과세, 조세감면 부분을 과감히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조세형평성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사업자의...

2012-07-17 14:47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與, "재벌, 타도 대상 아닌 동반자"…'공정 경쟁' 최우선으로

이들 지도부의 발언과 당내 입법 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분배체계의 형평성 확보 △사회운영 비용의 공평한 부담 △서민 복지 강화 등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선 기득권 세력인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존중해 재벌이나 대기업을 타도의...

2012-07-17 10:25
이해찬 민주당 신임대표의 경제관은?

특히“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해 과세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동산정책 분야에서는 당의 정책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했다. 그는 “DTI는 투기적 수요 대출억제와 과도한 대출 억제로 가계부채 증가의 방지 효과가 있다”고...

2012-06-11 11:00
국세청, 국외계좌 10억 초과 예금주 이달내 신고해야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기반 확대 및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작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액이 작년 5%에서 두 배...

2012-06-07 06:53
[사라진 샐러리맨의 꿈]대한민국 1% 억대연봉 됐는데…35% 세금폭탄 '악!'

과세대상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3억원(비과세 포함)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만3885명이다. 반면 민주당 공약에 따를경우 대상자는 12만4000여 명 수준이다. 추가 세수 효과는 1조80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부자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버핏세’는 연소득이 100만달러(12억원)가 넘는 수퍼리치를...

2012-03-26 08:27
[정치권 '재벌해체론']5년마다 재연되는 레퍼토리…DJ·노무현 개혁도 '미풍'

재벌세란 대기업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릴 때 과세 부담을 대폭 늘리자는 방안이다. 대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에 포함하거나, 대기업이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살 때 대출 이자를 세법상 ‘비용’ 항목에서 제외해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2012-03-19 09:22
EU 재무장관회의, 금융거래세 집중 논의

집행위는 지난해 금융불안 차단과 과세 형평성 제고, 금융위기에 대비한 구제금융 자금 조성 등을 위해 주식·채권·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의 장내·외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은 실시 방안과 문제점 해소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을 주문했고 이번에 지침 초안 형태로 나왔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에코핀...

2012-03-13 06:54
[좌클릭 총선공약]최고세율 높이고 자본수익 과세 '부자 쥐어짜기'

여야 모두 복지재원 마련책에만 골몰해 조세 형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래서 나온다.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을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현행‘200억원 이상’에서‘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 과표 2억∼200억원 20%, 200억원...

2012-03-06 08:30
도 넘은 증세 경쟁에 경제 멍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전통적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조차 코앞에 닥친 선거를 의식해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만큼은 아니어도 현행 1인당 4000만원 초과 시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3000만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와 비과세인 장내파생상품 과세를 추진하는 등 돈을 더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 경제의...

2012-02-27 12:14
[실패한 경제정책]감세로 투자 유도했지만 효과 못 거둬…양극화만 심화

박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얼마 안되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가면서 억대 수익을 올리면서 일부 특권층은 쥐꼬리 만큼 세금을 납부해 과세에 대한 계층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감세정책 경제회복 인정…조세 형평성 글쎄 = 조세정책은 잘 펼치면 약이되지만 잘못 하면 독이된다. 그 만큼 조세정책은 국민경제와 사회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이...

2012-0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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