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세제개편 원칙을 지켜라

"종교인 과세등 정치논리 밀릴 가능성…불필요한 세제 혜택 과감히 도려내야"

8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원칙에 입각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세제 개편을 하면서 정부의 재정상황과 정치권의 요구가 맞부딪히면서 기본과 원칙을 벗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6~2010년 말까지 바뀐 세제 항목은 2200여개가 넘는다. 1년에 400개가 넘는 세금 항목이 바뀐 셈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 신뢰하기 임든 이유다.

당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복지 요구에 대해 현재 세금 체계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는 총 192조4000억원이다. 이중 부가가치세가 5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법인세(44조9000억원), 소득세(42조3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소득세 비중이 여전히 취약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에 속한 나라 중 가장 낮다. 이런 세금 체계로는 올해나 내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소득세 비중이 낮으면 나날이 높아지는 복지 요구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권말이지만 세금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 등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리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세제개편 부터라도 불필요한 비과세, 조세감면 부분을 과감히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조세형평성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소득 일부분은 파악이 어려운 현실이다. 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금융거래 투명화 등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미리미리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세금 정책도 재고해 봐야 한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법인세 인상 목소리가 크치지 않고 있다. 법인세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어느 나라도 아직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거대 정치 이벤트에 기업이 희생되서는 안되는다는 얘기다.

대신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세제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 기술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실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올해 세제개편은 지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건전성 등이다. 이런 요인을 감안해 조세감면의 수준을 어떤 기준에 맞춰 조정할지, 소득세 납부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