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회의, 금융거래세 집중 논의

결론 전제 않고 합의 전망도 없어

유럽연합(EU) 27국 경제·재무장관회의(에코핀)는 13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금융거래세 도입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다만 EU 이사회는 사전에 배포한 회의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가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영국 등의 반대로 앞으로도 합의될 가능성이 없고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채택되기 때문에 EU 전체에 적용되는 지침이 제정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는 추후 도입을 원하는 회원국들끼리만 별도의 협약을 통해 도입하기에 앞서 지지세를 확대하려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해 금융불안 차단과 과세 형평성 제고, 금융위기에 대비한 구제금융 자금 조성 등을 위해 주식·채권·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의 장내·외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은 실시 방안과 문제점 해소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을 주문했고 이번에 지침 초안 형태로 나왔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에코핀 회의를 앞두고 금융거래세 도입 지침 초안을 재무장관들에게 제출했다.

이사회가 언론 참고용으로 사전에 내놓은 요약자료에 따르면 집행위는 모든 회원국이 2004년 1월1일부터 주식과 채권 등의 거래에 거래액의 0.1%, 규모가 큰 파생상품의 경우 0.01%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중앙은행과의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연간 570억유로를 거두고 초단타매매 등 금융체제를 교란하는 위험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집행위의 분석이다.

또 거둔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EU 예산에 편입하거나 구제금융 기금 등에 추가할 경우 회원국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산업 비중이 매우 크고 비유로존인 영국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국가들도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은 국제적 동시 실시 합의가 이뤄지면 참여할 수 있으나 주요 20국(G20) 내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인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12일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며 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논의를 계기로 쟁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순번의장국인 덴마크의 마그레트 베스타거 경제장관 역시 같은 견해다.

그는 “덴마크의 순번의장국 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 이전에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국 재무장관은 최근 의장국인 덴마크에 공동 서한을 보내 “유럽 차원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이 지난 10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