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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ㆍ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사드 배치 尹정부 국정과제 포함 안 돼

그런 취지에서 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그 이후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잘 조율된 방침”이라고 일축했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2023년부터는 5000만...

2022-05-03 14:23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아닌 2년 유예”...尹 공약과 상충

앞서 2일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는 온도차가 크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2022-05-03 13:37
강남구, 외국인 체납 재산세 21억 원 징수 나선다

이에 구는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찾아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핀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방세 징수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세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2022-04-19 10:13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정부는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2022-04-11 15:05
코로나19·산불 피해 110만 명, 부가세 납부 유예

단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신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와 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는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돼,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2022-04-07 17:01
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완화가 필요하고 대출 완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출 완화는 금액, 세대, 계층을 선정해서 순서는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 전 부원장은 민주당의 변화 메시지와 영미식 보유세 체계에 가까워지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미국 재산세는 지방세로 편익과 연동되고 합산과세가 없으며...

2022-04-07 14:31
여야, 지방선거 겨냥 ‘부동산 민심’ 쟁탈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방선거일인 6월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엔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공에 나선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인수위가 한발 앞서 주도권을 쥐자, 민주당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2022-04-03 15:11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1년간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겐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의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2022-03-31 17:15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 추진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2년 한시 유예, 취득세 개정 등 공약 현실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제외하곤 국회 법안통과가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4 17:00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대검, 박범계 장관과 반대 입장인수위 "훈령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것" 검사의 정치적 행태 질책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는 24일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찰청 업무보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2022-03-24 15:49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유예 조치는 일시적 조치일뿐이고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언젠가 세금을 징수하는 납부 유예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과세 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금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

2022-03-23 17:00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 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60세 이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양도·증여·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2022-03-23 17:00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2022-03-23 16:25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2022-03-23 11:03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2022-03-21 15:19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또 △여행 △관광 △공연 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 매출 10억~30억 구간 사업체 2만 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금융위가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에 대해 “민생을 우선한 결정으로 이해하며 환영의 입장을...

2022-02-22 17:53
[종합] 李,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완화 등 민생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정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국민들이 제안한 ‘국민제안 소확행’ 공약 13건에도 고속도로 졸음쉼터 차량 그늘막 설치,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등 그동안 정치권이 간과해왔던 정책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으로 관심 받았던 이...

2022-02-14 14:45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지난해 12월 이투데이가 진행한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당시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과세 유예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윤 후보는 축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오늘...

2022-01-12 14:51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법인세 과세를 이연한다는 내용으로 ‘지배주주 등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업가의 어려움을 반영해 2년이 더 유예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상호출자가 제한된 기업집단 중 지주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2022-01-10 14:27
김동연 “文 앞에서 1대 15로 싸워”

‘청와대 측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 양도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하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 올려도 좋다’고, 두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엣것만 받겠다고...

2022-01-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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