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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분야별 민생토론회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이 원하는 과제 중심으로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분야별 민생토론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현장...
    2024-01-28 15:17
  •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더불어 이달부터 골프강사, 트레이너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도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를 방문 하지 않고 홈텍스를 통해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다.
    2024-01-18 15:12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강 교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는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을 확정하고, 한 차례 유예했다가 다시 연기한 상태에서 폐지까지 가는 것은 정치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다소 여력이 있는 금융자산가에 금투세를 과세를...
    2024-01-18 05:00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상향전세대출에도 DSR 적용…시점 검토중부동산 PF 정상사업장 지원 강화 통해'부동산PF 연착륙 조치' 효과성 높인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를 위해 대표적 절세형 투자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세대출에도...
    2024-01-17 18:00
  •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4.5%)을 신설하고 2월 중 5000억 원 한도로 시작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2024-01-16 08:00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가혹한 세율…기업 해외탈출 부추겨‘매물성주식’ 外資 인수로 국부유출재산 양도 시점까지 과세 유예해야 2020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현 이재용 회장 등 유족에게 부담된 상속세가 1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총 상속재산 26조 원 중 3조여 원의 고가 미술품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남긴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무리 재벌가라...
    2024-01-11 05: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도 1년 유예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아파트 제외) 시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2024-01-06 06:00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또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2024-01-04 15:29
  •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2024-01-04 15:05
  •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2024-01-03 14:08
  •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매하는 투자자가 사라질 것이고, 이는 코스피가 다시 ‘삼천(3000포인트)’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적었다. 시장에서는 가장 큰 혜택으로 투자자의 세 부담이 줄어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부가 늘어 날 것으로 기대한다. 15면 명(2022년 기준 추정치)으로 추정되는 개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23~2024년 금투세 유예...
    2024-01-02 18:13
  •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발판될까…증권가 반응은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발판될까…증권가 반응은
    다만 일각에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도입 시기가 내년 1월로 유예됐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반대가 거셌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세금을 피하려고 수익 5000만 원 이하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 ‘큰손’ 이탈이 심화해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봐서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됐을 경우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에 달하는...
    2024-01-02 15:31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는 적극 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 대상에게 고지유예(가산세 감면) △기 압류기관이 환가처분을 지연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참가압류 제도 활용 △실익 없는 도로에 압류처분 중지 △포괄 예금압류 전수조사를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등 법률을 통해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해결하고, 상대적 불확지...
    2023-12-04 15:00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송 위원장은 “일본은 기업승계 후계자 부재 문제로 폐업하는 기업이 급증하자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했고,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2023-11-28 15:44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앞서 지난해 정부·여당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했다. 이후 여야는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제도를 2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또한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2023-11-13 15:03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2023-11-07 14:04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2023-10-10 16:15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봐야 한다며 양주 판매 대금만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인 A 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7억 원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이 세금을...
    2023-09-03 09:00
  •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과 지난해 말 두 차례 연기되면서 20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됐다.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거래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대체로 변동성이 크고, 서로 시세가 다른 글로벌 거래소 이용 및 거래소 간 자산의 이동이 많은 편이라 세금 신고...
    2023-08-30 15:2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7월 27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저율 과세 구간을 300억 원 이하는 10%, 초과는 20%로 하도록 하고,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가업 승계 이후...
    2023-08-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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