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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이 중에는 코인 거래 총액이 수억원대에 달하거나 '코인 과세 유예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찬성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에 코인 보유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2023-07-23 14:24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기중앙회는 “세부적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2023-07-04 14:54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가계부채의 경우 연체 위기자 대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소(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 등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원활히 집행해...
    2023-07-04 14:00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한 부분을 두고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해당 법을 강조했었다”고 답했다. 본인의 이해관계보다는 당시 국회 분위기를 강조한 것이다. 남은 가상화폐 매각이나 복지신탁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의원은 “현재 수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2023-06-15 22:53
  •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암호화폐 업체 임원' 언론보도 전면 반박“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것”“아들 회사 취업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 후 5개월 뒤…이해충돌 아냐”李 향해 역공…“이재명 아들 도박·성매매는 사실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직원 30명 정도 되는...
    2023-06-11 12:22
  • 김남국, 법사위서 교육위로...與 “교육위원 자질 없어”
    김남국, 법사위서 교육위로...與 “교육위원 자질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지금 김 의원이 갈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라며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의 일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고,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3-06-04 15:26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김남국 의원의 경우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는데, 여전히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가 된다고 볼 수는...
    2023-05-25 09:22
  •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 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23-05-22 15:05
  •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된 바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국정감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
    2023-05-18 21:09
  • 김남국發 P2E 생태계 '좌초' 위기…정부 "연구용역, 합법화 위한 것 아냐"
    김남국發 P2E 생태계 '좌초' 위기…정부 "연구용역, 합법화 위한 것 아냐"
    ◇로비설엔 “사실무근…어떠한 증거도 없어” =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코인 과세유예 법안 등으로 인한 로비 의혹이 커지자 목소리를 높여 사실무근을 외치고 있다. 게임시스템 내 P2E를 적용하고 게임 관련 코인을 출시한 게임업체에서는 로비설이 증거가 없는 소문일 뿐이라며 게임업계를 짓누르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게임학회는 “국회의원과...
    2023-05-16 05:00
  • [사설]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 의혹의 끝 아니다
    그는 2021년 12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비롯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공동발의자였으며, 대체불가토큰(NFT) 기술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주도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선 시세 조작 의혹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이 11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년 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2023-05-15 05:00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결국 12월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테라-루나 사태 발생 1년 만에 가상자산법 마련 가상자산법은 해를 넘겨 올해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사이 강남P코인, 지닥 해킹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있었다. 이날 통과된 안은...
    2023-05-13 05:00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김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4조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2023-05-10 17:09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여기에 과거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표까지 던진 사실 알려지며 ‘이해상충’ 논란도 더해졌다.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했고, 다량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주식 매각 대금과 비슷한...
    2023-05-10 16:49
  •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이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2023-05-09 11:12
  •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로, ‘코인 실명제’로 불린다. 김 의원은 또 코인 거래를 하는 사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다.
    2023-05-09 10:12
  •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애초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1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1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올해 1월로 미뤄졌다. 여당은 이 점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3-05-09 09:52
  •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본인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본인이 해명해야 할 자금 출처나 인출 후 문제 등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압이라고 하는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 이런 자세들이 청년정치인으로서 실망스럽고 민주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2023-05-08 16:40
  • '쇄신'·'기강 다잡기'...불안한 與野 두 남자
    '쇄신'·'기강 다잡기'...불안한 與野 두 남자
    김 의원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한 데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다.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지난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돈 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당 쇄신 방안을...
    2023-05-08 16:31
  • 홍준표 “김남국, 투기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고약해”
    홍준표 “김남국, 투기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고약해”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 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유예 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2023-05-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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