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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들, 매주 세금 잘 내…과세 유예해야”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제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매주말 세금을 잘 내고,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도덕적 비판을 받는...

2017-08-21 13:53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는 유예되어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2000만 원 초과 임대소득은 당연히 종합 과세하여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대부분 과세하지 않고 있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택처럼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법상 예외 없는 과세 대상이나 이유도 없이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2017-08-17 10:50
8.2부동산 대책 보완할 게 많다

유예 기간도 없이 강한 규제를 곧바로 시행함으로써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얘기에서부터 공급 활성화 대책이 빠져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분야에서 밥을 먹고 사는 전문가 집단들은 한 마디씩 거든다. 다들 자기 쪽에 유리한 주장이 다 반사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염려돼서 그런 듯싶다....

2017-08-14 13:00
‘폭탄론’ 한편으론 ‘선심’…한국당의 ‘세금정치’

홍준표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담뱃세 및 유류세 법안을 내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에 15명 의원이 참여하는 등 세금 깎아주기에 적극적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행 세율 20%인 과표구간 2억 원 초과와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쪼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내놓기도 했다....

2017-08-11 10:37
[니톡내톡]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종교인은 법 위에 있나?”,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총 28명이 참여했지만 10일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자”라며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로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한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소식에 네티즌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2017-08-11 07:22
2년 전에 찬성하곤, 종교인 과세 또 유예하자는 한국당 8인방

박근혜 정부에선 정부 방침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고는 정권이 바뀌자 종교인 눈치를 보며, 과세 유예’ 깃발을 든 여당 의원의 발의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15년 당시 기권했고, 이개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주선 의원도 당시엔 기권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2017-08-10 11:05
與 백혜련‧전재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공동발의 철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재수 의원은 10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백 의원 측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서명한 건 지난 4월께”라면서 “보좌진의 실수로 서명이 이뤄져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원의 지시를 보좌진이 잘못 해석해 자의적으로...

2017-08-10 10:39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 대표발의

그는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4개 정당 소속 의원들 27명이 공동발의해 눈길을 끈다. 민주당에선 김영진 김철민...

2017-08-09 15:27
[8.2 부동산대책]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양도소득세 강화된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2017-08-02 13:36
공정위,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분율 20% 이상 강화

2013년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금지는 1년 유예(기존 거래)를 통해 2015년 2월부터 관련법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 30%가 비상장사(20%)보다 높다는 점은 지적사안으로 지목돼 왔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52.17%를 소유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관련 규제(당시 규제 기준 30...

2017-07-17 11:33
추경정국 마무리되면 ‘稅法개정안’…논쟁적 항목은 피하겠다”

2016년 말 끝내려던 계획을 2년 미뤘던 만큼, 다시 유예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일부 목회자 등 반발에 밀려 시행 시기를 1년 미뤘다가 다시 2년을 미뤄 201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여기서 다시 2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2017-07-14 10:31
주택시장의 변수 전ㆍ월세 상한제의 향방

박근혜 정부는 이런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16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법 적용을 계속 유예하는 바람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된다. 그러나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6.19 대책’을 필두로 시장...

2017-06-28 07:00
통신비ㆍ비정규직ㆍ원전…한발 물러난 문재인 정부

당초 대선 공약에는 없었지만 갑자기 종교인 과세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이 대표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통신 기본료 폐지처럼 직접적인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데 국정기획자문위가 서두르다 보니 설익은 대책이 나오고 있다”...

2017-06-22 10:56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정책코드 보니 ... 일자리ㆍ증세 등 문재인 정부 시각차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명목 세율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제를 균형 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근...

2017-06-08 10:34
김진표 “종교인 과세 정부 준비되면 미룰 이유 없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이제부터 연말까지 잘 준비해 문제가 없다면 유예하지 않아도 좋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정기획위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장례세제(EITC) 적용 문제도 있어 가능하면 빨리하는 게 좋다. (종교인 중에) 저소득자가 많다. (EITC는) 세금에서 내주는 것인데 과세가 안되면...

2017-05-30 14:22
국세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내지 유예키로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영세·중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국세청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를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곳이다....

2017-05-27 17:15
대법원, '130억대 배임'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 확정

반면 2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교회 측이 신고하지 않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조 목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2017-05-17 11:54
'130억원대 배임' 조용기 목사 사건, 대법원 3년 만에 17일 선고

반면 2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교회 측이 신고하지 않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조 목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2017-05-16 08:31
재건축 힘 여전...서울 아파트값 9주 연속 올라

윤지해 책임연구원은 "올해까지 과세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에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 때문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추진을 채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은 △중구(0.20%) △종로(0.19%) △서대문(0.11%) △송파(0.11%) △강남(0.10%) △마포(0.09%) △서초(0.09...

2017-03-17 17:38
효성 조석래, 수백억대 세금불복소송 사실상 승소…형사 재판에 영향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전 회장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면 집행유예도 기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조 회장의 차명계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일부 주식에 대해 ‘조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세금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계좌 명의자가 별도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주식 매각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2017-01-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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