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보호,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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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회 입법청원 통해 노동개혁 이어갈 것”

반면,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2015-09-15 09:30
경제계, “진정한 노동개혁은 노조 특권 포기하는 것”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노동계는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차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 해소가 노동개혁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한 노동개혁은 과보호 받는 소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고용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

2015-09-14 11:00
KDI "일본 잃어버린 20년 답습하지 않으려면 구조개혁 필요"

그는 시장구조가 경직된 이유로는 정규직 과보호 등 노동시장 경직성과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과잉생산 등 제조업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꼽았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근로자 생산성을 임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연령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창업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2015-08-27 11:42
'고용 낭떠러지' 앞에 선 청년들…늘어나는 '장그래'

정부와 경영계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에,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 등 고용안정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연구부장은 "임금피크제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정년 연장의 여파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착돼야 할 제도"라며 "그 다음 단계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해법을...

2015-08-27 06:36
［최종찬 칼럼］ flexcurity (유연성+안전성)로 노사 대타협해야

기업이 정규직 채용이 부담스러워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데 정규직 과보호 완화는 없이 비정규직 보호만 강화하면 기업은 아예 비정규직 채용마저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 일전에 아파트 경비원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니 상당수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근로자를 위한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확보다. 물가가 올라가고...

2015-08-13 10:44
ILO총회서도 노정 ‘날선공방’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놓고 입장차

김 위원장은 “ILO 설립 백주년이 다가오는 이 중요한 시점에 갈수록 악화되는 한국의 노동문제를 제기하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한국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정규직 과보호론이라는 그릇된 이념을 유포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해고요건 완화를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저성과자 해고 등 해고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2015-06-10 20:44
노동시장 구조개편 핵심쟁점은 해고 요건 완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이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한 각자의 해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규직 과보호론 갈등에는 해고요건 완화가 자리해 있다. 지난 1998년 노사정위가 정리해고 법제화 합의를 하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히도 했을 만큼 해고 요건 완화는 노사정 논의를...

2015-04-01 14:02
경제계, “노사정위 공익전문가안 일자리 진입장벽 높여”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취약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경총은 “그런데 이번 공익전문가 의견은 정규직 과보호 구조를 해소하고 근로조건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외면하고, 새로운...

2015-03-06 17:52
현대차 노조, 올해 3대 사업기조 ‘고용·복지·삶의 질 향상’

이는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 해소’라는 명분 아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확산과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통상임금의 경우 곧 소송결과가 나오는 만큼 전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승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

2015-01-07 10:47
경제계 “비정규직 대책, 기업·노동시장 현실 도외시한 것”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경직성 조정과 고통분담이 선행되지 않고 또 다시 추가적인 비정규직 규제를 만들거나, 기업의 부담 증대를 초래해서는 안 될...

2014-12-29 17:16
‘[2015 경제정책]공무원연금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 추진…공공기관 통·폐합 예고

◇ 외국인력 유치 확대…해고기준 완화 등은 ‘보류’=노동분야에서는 애초 정규직 과보호 해소를 위해 일반 해고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모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이날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일단 추진이 보류됐다. 노동분야에서 추진이 확정된...

2014-12-22 10:00
기재부발(發) 노동시장 개선, 출발부터 ‘험로’…최경환식 ‘구조개혁’드라이브도 약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대선 당시 내건 정규직 고용요건 강화 공약을 뒤집고 정부가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내세우다 보니 노사정 간 기본적 합의마저 어렵게 됐다”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노동시장 개혁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2-19 11:02
[기자수첩]최경환과 대자보

“최경환 아저씨,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로 시작하는 이 대자보는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지난 11월 정책 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는 발언에 대해 “취임하면서 애기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울만 좋은 선물이었나”라고 꼬집었다....

2014-12-10 08:35
'안녕들 하십니까' 1년 만에 대학가 대자보 붐 재점화..."최경환 아저씨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이들은 이 대자보에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경환 아저씨,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로 시작되는 이 대자보는 최경환 장관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글을 이어 나갔다. 이들은 취업 준비 때문에 스펙에 목숨 거는 대학생들과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고용시장 환경,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2014-12-05 14:32
"최씨 아저씨에게 협박편지"… 연고대에 최경환 부총리 대상 대자보 붙어

이어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들이 순순히 권리를 내놓으라는 말로 들렸다"며 "취임하면서 얘기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울만 좋은 선물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최경환 부총리 뜨끔했겠다", "연대 고대 학생들 최고, 최경환 부총리가 제발 봤으면...

2014-12-04 19:41
[김윤경의 통섭]일자리와 유연성에 대한 동상이몽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기업들이 인력을 뽑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이처럼 일자리와 유연성에 대한 동상이몽이 최근 아주 확실해지고 있다. 단순화하자면 정부의 일자리에 대한 생각은...

2014-12-01 15:12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만든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 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스페인이 1997년 '중규직'과 비슷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2014-12-01 11:19
[기자수첩] 여론 떠보기식 정책 남발하는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정규직은 과보호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기존의 고용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노동계와 국민에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비정규직...

2014-12-01 10:37
[오늘의 칼럼] 이진아는 어느 별에서…정규직 과보호…최민식의 소감

문화경제국장 > ◇ [데스크칼럼]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보며 신동민 세종취재본부장 > ◇ [최두선의 나비효과]‘대종상’ 최민식, 그의 수상소감이 특별한 이유 문화부 기자 > ◇ [이꽃들의 36.5℃]일본 한류의 심장, 신오쿠보의 현재는? 문화부 기자 >

2014-11-27 14:00
[데스크칼럼]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보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정규직은 과보호, 비정규직은 들 보호”라는 얘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지만 임금도 피크제도 잘 안된다”며 “ 노동 파트를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작심한 듯 견해를 밝혔다. 최근 기재부 실무 국장이...

2014-11-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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