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진정한 노동개혁은 노조 특권 포기하는 것”

(사진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10대 대기업의 단체협약에 다수 특권 조항이 있다며 진정한 노동개혁은 이러한 특권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자동차 4개사, 화학 1개사, 정유 2개사, 조선 2개사, 은행 1개사 등 1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9개사는 직원 채용 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했고, 8개사는 직원전보·공장이전 등을 노조와 사전협의하며, 6개사는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을 할 때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동일한 조건이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는 9개였다. 이것은 균등한 취업기준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인사·경영권은 노조와의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8개 기업의 단체협약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A사는 생산,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자동차 B사는 신기술 도입,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 H사는 매각·합병·공장 이전 등을 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단체협약, 노동조합을 승계해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8개사는 노조 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해 노조와 사전협의하거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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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 이외에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복리후생도 다수 회사에 포함됐다.

자동차 A사는 연간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F/P(Flexibility Premium)휴가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추가로 부여했다. 자동차 B사, 조선 H사·I사도 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로 연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했다. 월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폐지된 것이나 이들 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8개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규정을 담고 있었고, 이 중 6개사는 중·고등·대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동차 B사·C사는 조합원 자녀 중·고등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대학교 등록금이 1학기 당 3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은 1년에 2100만원 가까운 복리후생을 받는 셈이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노동계는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차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 해소가 노동개혁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한 노동개혁은 과보호 받는 소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고용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경영권 침해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