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만든다

중규직 도입, 스페인서 실업율 8%가량 떨어뜨려…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만든다

정부가 새로운 고용 형태의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는 "중규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 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스페인이 1997년 '중규직'과 비슷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계약을 추진, 고용창출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 당시 고용주협회와 노조가 해고요건이 완화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계약에 합의해 약 3년간 1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이 21.4%에서 13.6%로 떨어졌다.

중규직 도입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계약기간에 따라 경직된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것에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며 "중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 중규직 도입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중규직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명불허전 판타스틱 코리아” “이제 비정규직 중규직 정규직 삼국지인가요?” “비정규직 아웃소싱을 없앨 생각을 해야지 중규직?” “중규직 이슈로 국민 괴롭히는 듯” “웃음 밖에 안 나온다” “해외 취업을 위해 외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