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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시행’ 국토부 공공공사 공기 산정기준…“환영하지만 여전히 미흡”

전 연구위원은 “공기 연장 간접비 지급을 피하고자 발주처가 공기를 과다 계상해도 이에 대한 검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노력과 공사 종류별 구체적인 공기 산정 기준 마련 등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1-02 15:46
[단독]국세청, KB국민은행 세무조사 착수…자존심 회복할까

항목이 정해져 있다”며 “은행 직원들 횡령사건에 대한 사고금 구상채권 계상 누락 및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자산 누락 여부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이 이자를 과다수취했다고 고객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금액을 비용 계상한 것이 적정한 지와 특정 기업고객에게 이자를 저리로 받았는지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2018-10-31 14:00
홍문종 혐의 부인, "75억 원 횡령 혐의 거짓…학원 비리도 형사 책임 없어"

또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하고, 경민대 총장으로 영리 목적으로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부동산을 과다계상해 경민대에 임대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21일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1달 뒤인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2018-07-23 16:18
대기업·대재산가, 지능적 탈세 수법…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또 다른 사주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B의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비를 수 백억 원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했다. 해당 위장계열사는 수 백억 원의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 B와 위장계열사에 법인세 수 백억 원을 추징하고...

2018-07-03 10:00
법원 "LG하우시스, 법인세 77억 원 안 내도 된다"

이에 세무당국은 엘지하우시스의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425억 원이 아니라 154억 원에서 6억 9000만 원을 뺀 147억 원인데 277억 원이나 과다계상했다고 판단해 엘지하우시스에 2011년도 법인세 77억 원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154억 원을 스위스법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2018-07-02 10:00
“국제기준” vs “과잉규제”…금융그룹 통합감독안 온도差

조인트포럼은 자본 과다계상이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계열 출자 등 잠재적 제약 사항을 고려하라는 원칙을 천명한 수준이다. FICOD가 제시한 그룹 자본적정성 산식 계열사들의 자기자본과 출자 장부가액 등 ‘자본’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특히 이들 국제기준은 자본적정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초과 출자분을 빼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2018-05-01 10:27
삼성생명 찍고 ‘지배구조 편법 논란’ 박현주 겨눈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거래를 통한 자본 과다계상 부분을 차감할 계획이다. 우호 그룹 간 교차 출자는 통상적으로 매각제한이나 경영권 침해 금지, 우선매수권 등의 주식 활용 제한 특약이 부과된다. 이에 금융그룹의 자산 처분이나 지급여력에 제약이 많아 적정 자본으로 보기 어렵다. 미래에셋금융그룹 내 실질적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채권 발행 등으로...

2018-04-26 10:34
MB 해외자원개발 실패, ‘광물공사 통폐합’에 광해공단 ‘발끈’

매장량을 과다 계상했고 국제 할인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문제는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자산 1조6000억 원 중 1조3000억 원이 비현금성 자산(주식)으로, 현금성 자산 300억 원으로는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전문성...

2018-03-16 11:08
GM, 지방선거 전 공장폐쇄 결정 '외통수' ...정부, 카드 제한적 '당근책' 꺼내나

이에 비상장사 감리는 통상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진행함에도 현재 금융감독원이 한국GM의 재무제표를 점검하면서 연구개발비 과다계상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감리가 아닌 경우 금감원이 더 적극적으로 비재무적 부문의 부실까지 들여다보기는 힘들다.

2018-02-14 11:09
과천 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논란

비대위 측에서는 인천가정, 고양향동, 화성동탄 등 타 지역 공공택지의 3.3㎡당 건축비가 약 670만~703만원인 데 비해 대우 컨소시엄측에서 책정한 1063만원의 건축비가 과다 계상돼 지나친 고분양가가 책정됐다 주장하며, 적정한 분양가는 2100만원 안팎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대우건설은 분양가의 책정은 위법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업...

2018-02-02 10:00
금감원, 제약·바이오업종 개발비 자산 1.5조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업종 회사들이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발비에 대해 적정성 점검을 추진한다. 최근 셀트리온의 개발비 과다 자산처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업종 테마감리를 더욱 면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사 중 55%(83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018-01-28 12:16
자원개발 3사 부실사업 사례 보니…한국가스공사, 내부수익률도 뻥튀기

N사업에선 사업인수 경제성 분석시 통상 인정되지 않는 자원량을 포함해 자산가치를 과대 평가해, 예상회수액 10억 달러 이상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광물공사의 경우 B사업이 운영사 부도 등 위기상황에서 손실(1000억 원)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해 현재까지 1조6000억 원을 투자했고 1조5000억 원을 손상 처리했다. I사업에서는 지분인수 금액...

2017-11-29 11:00
대우조선해양 4만원씩 100만주 팔아 공적자금 거두겠단 금융위

이어 “주식 거래재개일 이후 이달 3일까지 대우조선해양 주식 가격의 가중산출평균은 1만8935원이고 이에 10% 할인을 적용하면 1만7042원”이라면서 “매각수입이 과다계상됨으로써 국가의 세입이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는 왜곡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신중하게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재고자산매각대는 보유하는 주식이 매각되는...

2017-11-08 17:43
국토부, 건설 현장의 환경관리비 산출ㆍ관리 지침 마련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해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제정 지침에서는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소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를 반영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2017-10-31 11:00
342억 사기대출 혐의, 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총 66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4억 원, 2012년 127억 원, 2013년 168억 원, 2014년 174억 원, 2015년 98억 원 등 합계 661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해 이를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황씨는 D사의 기업신용등급을...

2017-09-01 09:59
햄·소시지 ‘돼지지방’ 최대 27% 함유…원재료 표시 필요 지적

김제란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지방(비계)의 인위적 첨가로 제품에 표시된 원료 육함량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첨가 지방(비계)을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비계)은...

2017-08-03 16:55
감사원 “도시가스 원가 과다 계상…소비자에 172억 비용 전가”

도시가스 원가에 실제 집행되지 않은 공급설비 투자비가 과다하게 계상돼 172억 원의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2017-07-06 15:01
[단독] 흥국증권, 골든브릿지투자 인력…팀 통째로 파격 스카우트

금리 변동성이 높은 최근의 경우 장기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단기채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이 과다 계상되기 때문이다. 흥국증권에 영입된 남궁환 대체투자팀장(부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입사 전 신한은행 때부터 줄곧 대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구조화금융업무를 담당해왔다. 단순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을 통한 캐시플로(현금흐름)...

2017-06-30 11:24
[설경진의 루머속살] 국책과제 정보 투명하게 공개돼야

연구비를 개인 생활비용으로 착복하거나 물품 구입 비용을 부풀려 과다 계상하는 등의 문제는 수시로 적발되고 있다. 실제 업계의 이야기로는 적발되는 것은 ‘일부’라고도 하니 문제가 심각하다. 국책과제 수행 업체에 진행 사항을 확인해 보면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어떤 상장사는 자신의 회사가 국책과제 업체로 선정돼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2017-05-22 10:59
“선박안전기술공단, 횡령ㆍ뇌물수수 등 비리 36명 징계 받아"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2일에는 임원인 상무이사 A씨는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직원이 마련한 비자금 28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 업무상 횡령이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1급 직원인 B씨는 3개 선박설계업체로터 선박구조계산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016-10-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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