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논란

입력 2018-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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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공공택지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공택지 취지에 맞지않는 지나친 분양가 산정이 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은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4월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 S4블록과 S5블록에 조성하는 이 공동주택은 S4블록 679가구, S5블록 584가구로 총 1263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의 지역민들은 이 단지의 분양가가 공공성을 띈 공공택지의 정책 취지에 맞지않게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을 넘어서는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이 단지의 분양가가 3.3㎡당 약 2672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한 내역서의 기입된 사업비 1조2134억원을 분양면적인 15만125㎡로 나눈뒤 3.3을 곱해 산정된 값이다. 비대위 측에서는 인천가정, 고양향동, 화성동탄 등 타 지역 공공택지의 3.3㎡당 건축비가 약 670만~703만원인 데 비해 대우 컨소시엄측에서 책정한 1063만원의 건축비가 과다 계상돼 지나친 고분양가가 책정됐다 주장하며, 적정한 분양가는 2100만원 안팎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대우건설은 분양가의 책정은 위법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업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분양가를 정확히 책정하지 않은데다, 해당 사안의 인·허가권자인 과천시로부터 분양가 승인이 난 것이 아니므로 정해지지 않은 분양가에 대해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비대위 측은 부적절한 분양가 책정을 주장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의 인·허가권자인 과천시 측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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