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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가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을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이다. 공수처는 다른 이첩 이유로 △불법출금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증인신문녹취서)...
    2023-01-05 14:37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8일 오후로 잡혔다.
    2022-12-16 20:23
  •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과거 대법원이 거창 사건과 관련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6월 30일부터 3년 안에 권리를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근거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과거 판결의 근거가 된 ‘장기소멸시효’가 위헌으로 결정돼 더는 종전의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중대한...
    2022-12-14 09:32
  • 尹, 과거사위원장에 '뉴라이트' 김광동 임명
    尹, 과거사위원장에 '뉴라이트' 김광동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부터 과거사위 상임위원을 지내온 김광동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인선했다. 대통령실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과거사위 현안 업무 추진 연속성은 물론 국민통합에 기여할...
    2022-12-09 15:05
  • [속보] 尹, 과거사정리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 임명
    [속보] 尹, 과거사정리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 임명
    2022-12-09 14:11
  • 최태원 “자유시장서 보호주의로…한미일 협력 더 강화해야”
    최태원 “자유시장서 보호주의로…한미일 협력 더 강화해야”
    최 회장은 이날 TPD 개회사에서는 과거사가 한국과 일본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며 “우리는 우리 관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학자 E.H. 카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인용해 “그는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대화’라고 말했다”며 “지난해 우리가 (이 행사에서) 공급망과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던 것처럼...
    2022-12-06 11:43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하지만 13년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서대필 사건’을 10대 의혹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했고, 2007년 11월에 강 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강 씨는 유죄확정판결 중 자살방조의 점에 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한 이후 2014년 2월 자살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11-30 15:30
  • 손경식 경총 회장, 일본 대사 만나 "경협 강화, 부산엑스포 지지를"
    손경식 경총 회장, 일본 대사 만나 "경협 강화, 부산엑스포 지지를"
    이어 “최근 양국 정부, 의회, 경제계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일 정상이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면서 “과거사 문제도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고 있으며 수출규제도 하루빨리 해결돼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며 대화를 통한 양국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일본과 가까운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면 한일...
    2022-11-30 11:30
  • 박홍근 "윤 대통령 해외순방, 성적표 너무나 초라하다" [영상]
    박홍근 "윤 대통령 해외순방, 성적표 너무나 초라하다" [영상]
    박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는 진전이 없었고, 심지어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지소미아 복원은 굴욕적이기까지 하다"며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립 서비스적인 말로만 끝났다"며 달라지지 않은 결과에 "끝장외교를 해서라도 성과를 내놔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2022-11-16 15:05
  • 캐나다 도피 중인 윤지오 “난 공익제보자…얼마나 잘 사는지 증명할 것”
    캐나다 도피 중인 윤지오 “난 공익제보자…얼마나 잘 사는지 증명할 것”
    윤 씨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와 관련해 직접 언론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거짓 증언 및 후원금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4월 돌연 캐나다로 떠났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제든 귀국해 수사에 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다만 건강 상태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가족과 지인의 만류로 귀국...
    2022-11-08 10:19
  • 정진석 "안보 상황 엄중…한일 안보협력 중대성 강조"
    정진석 "안보 상황 엄중…한일 안보협력 중대성 강조"
    확인한 바 있어서 한일 양국 정상이 계속 회동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유익한 시그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양국 간 늘 쟁점으로 남아 있는 과거사 문제가 지난 몇 년간 양국 관계 대화를 경색으로 몰아가는 요인이 됐지만 양국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섰고 새 출발선에 있기에 새로운 미래 설계를 갖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1-03 11:49
  •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윤병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늦게나마 제주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이제 시작된 만큼 앞으로의 보상금...
    2022-10-27 21:11
  •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대표의 과거 트윗이 담겼다. 진보 성향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같은 글을 공유하며 수사 거부 명분이 없음을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 분도 참 재밌는 분”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2022-10-24 13:17
  • 이재명 5년 전 쓴 글 소환한 진중권…“이 분 참 재밌네”
    이재명 5년 전 쓴 글 소환한 진중권…“이 분 참 재밌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트윗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국정원 댓글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 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교수는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잇따라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이날도 김해영 전...
    2022-10-24 08:48
  • '천원짜리 변호사' 14부→12부 종영…"빠른 전개, 완성도 위한 결정"
    '천원짜리 변호사' 14부→12부 종영…"빠른 전개, 완성도 위한 결정"
    ‘천원짜리 변호사’는 최근 천지훈(남궁민 분)의 과거사를 풀어낸 8화를 끝으로 1막을 마무리하고 9화를 통해 새로운 2막을 시작한다. 단 4화만이 남은 상황에서 어떤 통쾌함을 날려줄지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날 방송 예정이었던 ‘천원짜리 변호사’ 9회는 결방되고 대신 ‘천원짜리 변호사-인터미션’으로 하이라이트 스페셜이 방송된다. 9화는 오는...
    2022-10-21 19:26
  •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이 교수는 “한일 양국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협력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는 ‘한일 재계 플랫폼(가칭 미래발전재단)’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반도체 등 양국의 시너지효과가 큰 사업 분야를 논의하고, 기금 조성 등 양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 발표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2022-10-06 10:15
  • [논현로] 킹달러의 귀환, 환율 1500원까지 갈 듯/1차
    [논현로] 킹달러의 귀환, 환율 1500원까지 갈 듯/1차
    환율의 미래를 예측해 보기 전에 잠시 고개를 돌려 환율의 과거사를 살펴보자. 먼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환율은 달러당 1962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연평균 환율은 무려 1398.88원이었다. 2000년 닷컴버블 때도 환율은 일시적으로 1300원 이상으로 치솟았으나 2001년 연평균 환율은 1290원에 그쳤다. 환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2022-09-30 05:00
  •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아울러 피고 측에서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완성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고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미군 기지촌을 조정‧관리‧운영하고 성매매를...
    2022-09-29 10:43
  • 민주 박홍근 "尹, 막말사고 외교로 국격 크게 실추"
    민주 박홍근 "尹, 막말사고 외교로 국격 크게 실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며 "오늘 새벽 일본 총리 있는 곳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가량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함에 불과했다"고...
    2022-09-22 10:27
  • 日 언론에 잡힌 윤석열 대통령…소감 질문에 ‘묵묵부답’
    日 언론에 잡힌 윤석열 대통령…소감 질문에 ‘묵묵부답’
    이번 정상회담의 관심사는 과거사와 강제 징용 배상 문제였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가시적 성과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만 했다. 한편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측의 발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다. 우리 정부는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과 만남을 ‘약식회담’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일본 정부는 “간담을 했다”고만 표현했다....
    2022-09-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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