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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6세의 살인미수 소년범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 단기 5년이다. 이...

2024-02-07 09:33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최근 진행된 공판에서는 강 전 회장 증인 소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검찰 측은 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강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 전 회장과 관련해 증인 서류 송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오갔고, 검찰은 ‘일본국’을 대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내용 보정 절차를 밟았다....

2024-02-06 17:11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는...

2024-02-06 10:01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그간 공판이 106회 열렸고, 이 회장의 법원 출석 또한 95회에 달한다. 2020년 수사심의위 ‘10대 3’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강행 이 회장 측 변호인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2024-02-05 17:05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한편,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은 선고공판 이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항소 계획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외에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

2024-02-05 16:41
이재용 1심 선고서 ‘무죄’…‘삼성전자의 봄’ 가까워질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1팀장(사장) 등 13명에게도 무죄를 판결했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2024-02-05 16:03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가족’ 하차→이순재 투입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인생의 마무리가 참담하다”며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밝혔다. 오영수 선고...

2024-02-05 15:45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 합병-분식 회계’ 1심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5 15:22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리는 등의 회계부정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상황이 모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05 15:11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그는 끝으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에게 선거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철저하게 견지하고,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2024-02-05 15:07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선고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5 14:12
[포토]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5 14:10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2024-02-05 06:43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김풍 위로에 그림 보답…"죽으려 할 때 달려와 다독여줘"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스펙트럼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며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A씨는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상태다.

2024-02-03 19:53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2024-02-03 06:00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며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큰 파장이 일었지만, 지난 1일 A씨는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24-02-02 20:44
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법정 괴롭다" 호소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재판부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면서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2024-02-02 18:16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지난달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제도가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범행의 책임과 정도에 비춰 그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2024-02-02 17:09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밀다원 주식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면서 “검찰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 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그보다 적은) 증여세 수억 원을 얻고자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검찰은 올해 1월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02 11:4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2024-02-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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