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장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법원에 등장한 남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활시설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반성을 넘어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마약예방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진행된 박수홍 큰형 박모씨와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8차 공판에 참석한 박수홍의 아버지는 “수홍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아는 이름만 여섯이다”, “산부인과에 간 여자도 있다” 등 박수홍의 개인 사생활을 들먹였다. 박수홍의 어머니도 “세무사, 노 변호사, 김다예 이렇게 셋이서 수홍이에게 계획적으로...
1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이 범행 동기를 묻자, 정유정은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며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 있었나”라고 다시 물었고, 정유정은 “네”...
또, 인천지검 2차장검사와 대전고검장 직무대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겸 인권부장을 지냈고, 청주지검과 대전지검, 울산지검 등 3개 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했다.
노 변호사가 검찰에서 담당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대전지검 검사장 재직 시 원전비리 사건과 청주지검 검사장 재직 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공판검사가 ‘무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검이나 대검 감찰과에서 평정하는 방식이다. 검찰 인사 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평정 사건 결과는 크게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과 ‘검사과오’로 나뉜다. 지난 4년간 평정 건수는 7000~8000여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188건이다.
과오 없음 평정은 2019년 전체 평정 8028건 중 7131건으로 88.8...
피고인 신 씨 10일, 13일 두 차례 반성문 제출다음 달 15일 피해자 아버지 법정 출석 예정
약물에 취한 채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쳐 뇌사상태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운전자 신모 씨가 16일 오전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법정에 선 신 씨 변호인은 도주 의도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앞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친형 측의 요청으로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섰다. 박수홍의 부친은 “내가 32년 동안 집 청소를 해주며 뒤를 봐줬는데 작년 3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라며 “여자랑 자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친형 측 요청으로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대에 섰다.
재판에 앞서 박수홍의 모친은 취재진에게 “난 다예(박수홍 아내)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형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부친 박 모(84) 씨와 모친 지 모(81) 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증인 참석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지 씨는 “이건 (박수홍이) 큰아들 잡는 짓”이라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13일 최윤종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살해...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요청으로 이들의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를 덮어주며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돼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지만 16일로 연기됐다. 또 2019년 해운대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인 11일 부산 동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검찰은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였다. 첫 번째 피해자 신문 조서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취록’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준 게 아냐니는 의혹이...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공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참고인과 증인,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김 전 대표는 올해 5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가 오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