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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이 답”… 얼굴 비춘 박영선ㆍ우상호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2021-01-26 14:42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이날 전체회의 전 안건조정위가 열렸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통과로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한다. 본래 재계에서는 주주권이 침해되고 투기세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법...

2020-12-08 17:24
성장현 용산구청장 "미군 부지, 공원으로…전국 최초 '치매안심마을' 조성"

조합 설립 인허가가 나기 전에 집을 사서 인가 후 매각하거나 다세대를 구매해서 일부를 차례차례 매각하는 것이 투기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재산이 늘어나면 이를 다 확인합니다.” 성 구청장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인의 삶을 이어나가겠다는 꿈은 있다고 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2020-12-04 07:00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만든 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수 없다. 성추문은 중대한 비리다. 민주당은 이를 뒤집었다. 국민과의 약속인 당헌을...

2020-11-09 17:57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비판하며 인사 배제 5대 원칙(위장 전입·논문 표절·탈세·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을 내걸었다. 하지만 집권 후 공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11월 ‘고위공직 후보자 7대 기준’을 새로 발표한다. 5대 기준에 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를 추가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만...

2020-11-02 17:38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국가 도약 예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8 11:47
‘박덕흠 방지법' 발의 이끈 과거 이해충돌 사례는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가장 관심이 컸던 사건 중 하나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차명 투기 여부 등의 논란이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에서 개발정보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으며,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목포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

2020-09-21 16:22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김태년 “통합당, 초당적 협력 부탁”

일부 투기 세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일반 눈높이에서 주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통합당에 협력을 요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국민 편 가르기를 즉각 중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통합당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

2020-08-04 11:29
이재명 “경기도 공무원 4급 이상 다주택자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ㆍ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2020-07-28 14:53
이재명 "경기도 고위 공직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부동산 정책...

2020-07-28 14:42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6.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2020-07-20 10:26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1주택자를 실수요,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본다. 실수요 다주택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세부담이 늘게 생겼다. 1주택 전환 압박을 받는 다주택 공직자들의 사정은 훨씬 복잡하다. 가령 거주주택 1채에 읍·면 소재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채를 팔아야 하는데, 읍·면 주택은...

2020-07-20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벌게 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면서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16 15:24
집 내놓는 공직자들…상속받았을 뿐인데 '공공의 적' 됐다

고위공직자는 특히 그렇다. 여론의 눈총에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공직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을 매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겨지면서 공무원들은 비자발적으로 세종시로 이주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홀로 이주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국장급(2급) 이상은 대부분 그랬다. 이 과정에서...

2020-07-12 14:28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대책, 입법 이뤄지면 효과 있을 것"

제도가 갖춰져 근본적으로 불안 덜 상황이 돼야 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는 게 좋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론 주택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2020-07-10 21:13
[종합] 홍남기 부총리 '1주택자' 된다…세종시 분양권 남기고 의왕아파트 매각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이편한세상 아파트(188.42㎡, 공시지가 6억1370만 원)와 세종시 나성동 H01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99.97㎡, 분양납입금 1억6124만 원)을 보유 중이다. 분양권은 등기 등을 마친 상태가 아니지만, 입주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홍남기...

2020-07-09 20:59
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모락모락… 이낙연 "부동산 실패, 정부 여러 생각 할 것"

이어 "고위공직자는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공직자는 거주 목적 외 (다주택은) 일정기간 내 처분하도록 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역한 바 있다"며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2020-07-09 15:03
김태년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공급책 마련할 것"

마련하게 공급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획기적 주택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과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서 "실거주 외 주택의 신속한 처분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2020-07-09 11:04
정세균 총리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민심악화에 노영민도 '백기'

이어 김 원내대표는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서두르는 것은 7월 말...

2020-07-08 18:27
문재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추가 대책 강력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2020-07-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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