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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정부가 공직자 투기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수사에 투입키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직자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8일 "2013년 12월부터 (토지)거래 내역 조사를 시작했다...

2021-03-08 17:50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투기가 아니라 공직자의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6대 범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부장검사는 “국토부가 나서서 진상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결국 공직자의 부패 범죄기 때문에 직접 수사 범위를 넓게 보고...

2021-03-08 17:25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여권은 공직자 투기 처벌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공직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03-08 16:10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정세균 총리는 이날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라”며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LH와 국토부 직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는 이번 주 후반 발표될 예정이다.

2021-03-08 15:18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은 자본시장법과 같이 징벌적 수준으로 환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민변과 참여연대가 준비해온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아닌 입법청원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정부가 투기를...

2021-03-08 15:18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개편해 LH 직원 투기 수사

정 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구준 수사본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우선 정 총리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2021-03-08 11:24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차명거래 강제수사와 공직자 투기 방지법 이 달 내 처리 등 강력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국무총리실 주도 전수조사가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되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본인...

2021-03-08 10:37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하지만 수만 명의 대상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불과 며칠 동안의 조사로 실태가 모두 밝혀지기도 어렵고, 수사기관도 아닌 정부의 자체 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크다. 이번 투기 문제를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투기와 관련한 추가 제보가 잇따른다고 한다.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권력...

2021-03-08 05:00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민변과...

2021-03-07 15:45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향성에 대해서는 "LH 땅 투기 의혹 사례처럼 공공 주도로 가다 보니깐 공직자들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며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영구임대주택 공급 쪽으로 방향을 틀고, 민간 주도 개발을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2021-03-07 15:20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 부총리는 공직자 투기 억제책도 예고했다. 그는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ㆍ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신규 택지 관련 부처ㆍ공기업 임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21-03-07 13:22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그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

2021-03-07 11:50
[속보] 홍남기 "합동조사단 조사 통해 '땅 투기' 확인되면 수사 의뢰·징계조치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2021-03-07 11:38
국민의힘 "LH사태,대통령 직접 사과…변창흠 장관은 해임"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미비하면 고쳐서라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국민 배신 정권', '양파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LH 직원들이 이 정도니 이 정권의 다른 인사들의 땅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2021-03-07 10:10
여당, 'LH 투기의혹' 관련 당 선출직 공직자 가족까지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는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을 정밀히 조사하도록...

2021-03-05 20:57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자체 전수조사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2021-03-05 17:56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합동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내부 관리 실태 파악

3기 신도시 등과 관련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합동조사단 9명은 이날 오후 5시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진행 중이다. 확보 중인 기초자료는 직원 인사 자료,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2021-03-05 17:28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조사 과정 중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중이다....

2021-03-05 13:10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주택 공급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 시행,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줄이는 것)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실련과 김...

2021-03-05 07:00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이곳의 토지면적 3.3㎡당 시세는 2018년 당시 130만 원대에서 현재 180만 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다는 60대 안 모씨는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게 생겼는데, 강제수용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이를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노렸다는 점이 참을 수 없이 화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021-03-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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