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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의결정족수 조항도 “추천위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으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 거부권이 박탈됐더라도 헌법소원을 낸 국회의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다. 공수처 검사의...

2021-04-29 16:27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내부에서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거나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등 검찰 수장을 맡을 준비가 안 됐다는 의견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히 이 지검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상황을...

2021-04-28 14:20
[기자수첩] 정치가 꿈틀대는 검찰총장 인선

정권에 칼을 들이밀지 않는 검찰총장을 뽑겠다는 것은 정치하지 않는 검찰총장을 세우겠다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중립이 담보되지 않는 검찰총장은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해 결국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기관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부를 다독이고 외부 관계를 조율할...

2021-04-13 06:00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선거 기간 하지 못한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 이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남관 대검 차장도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만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까지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검찰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2021-04-12 19:00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해 와"…김도읍 "피의자 만난 것 문제 소지""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한 것, 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2021-03-16 17:09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사건, 국수본 역량 시험대"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다.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한 개혁법령이 시행됐다"면서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2021-03-12 15:30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의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의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2021-03-08 15:55
윤석열 사퇴에 이낙연 "뜬금없는 처신" vs 김종인 "야권의 편"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까지 시급한 과제가 돼버린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본분을 저버린 윤 전 총장의 언행에 유감"이라며 "그의 행보는 마지막까지 정치 검사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검사의 기득권과...

2021-03-05 16:29
이낙연 "윤석열 정치진입 기정사실… 뜬금없어"

그 과정에 검찰총장도 합당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게 공직자다운 처신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표도 그렇게 했다"며 "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히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2021-03-05 12:28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모집 인원의 10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순항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가늠해볼 ‘1호 사건’은 4월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당은 일찌감치 위원을...

2021-02-15 14:33
여운국 신임 공수처 차장 "성역없이 수사할 것"

여운국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1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나아가는...

2021-02-01 11:23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는 야당 측 인사위원이 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사위원의 정치적 균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의 수사력도 관건이다. 앞서 김 처장은 판사 출신인 여운국 차장...

2021-01-31 14:25
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부문에서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전담법관을 하고 고법에서 부패 전담부를 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을 보좌할 공수처 차장은 사실상 수사 실무를 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김 처장에 이어 직접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이 차장 후보로 지목되면서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것으로...

2021-01-28 17:35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부여한 점과 사건을 공수처에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리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선애 재판관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2021-01-28 15:13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여야 아닌 국민 편…정치 중립성 지킬 것"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공수처 출범은 여당이 예고한 ‘검찰개혁 시즌2’와도 맞물렸다. 검찰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은...

2021-01-21 16:44
[공수처 출범] 견제 없는 ‘공수처’ 우려…기소 독점권 이원화 기대도

공수처장 1인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된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주어진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신뢰를 상실한 검찰의 잘못을 답습하면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를 견제할 수단은 아무 것도 없다”며...

2021-01-21 16:26
[공수처 출범] 김진욱 공수처장 "오로지 국민 편…성역 없는 수사 할 것"

김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독립된 수사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2021-01-21 16:16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민주당 "권력형 부정부패 뿌리뽑는 수사기구 돼야"국민의힘 "중립성 논란 불씨 여전해…성역없는 수사해야"문재인 대통령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 가장 중요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 출범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며 자축한...

2021-01-21 16:05
[초대석] 황용환 변협 회장 후보 "변호사 수사 참여 법제화해야"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변협 내 별도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직역 갈등, 직접 나가 싸우겠다” 황 후보자는 다른 직역의 전문 자격사들을 향해 강경한 대처를 시사했다. 행정사 등 전문 자격사들이 변호사...

2021-0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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