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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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미래위원회 발족…이국종 교수 등 각계 전문가 참여

검찰미래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강수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소장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검찰의 혁신과 변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국민과...

2019-02-14 10:00
[극적인 대화방] 손혜원 의원 '목포 땅 매입' 논란…'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

국회의원은 엄연히 공직자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을 지켜야 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자신의 어떤 이해와 관련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의 필요조건에는 정의로운 과정이 포함되겠지. ◇관련 제도 정비할 '골든타임'일 수도 나: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이 새삼 놀랐던 것이 이해 충돌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2019-02-08 08:00
김상조 "공정위 前 수뇌부 1심 판결에 송구…내부혁신에 최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받고 제한 기관(중소기업중앙회)으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무죄가 인정됐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공정위 안팎에서는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이 무죄를 받는 등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2019-01-31 15:37
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과 업무 복귀 협의"

31일 열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애초 유무죄 상관없이 사퇴를 표명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업무 복귀를 시사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상조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에서...

2019-01-31 13:36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2019-01-31 12:48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제재 방안은 없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2019-01-29 13:50
[기자수첩] ‘본질’ 흐린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이해 충돌 방지 의무만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이해 충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라는 규정이 추상적이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2019-01-27 17:25
여권, '손혜원·서영교 논란' 쓴소리 잇따라…"국민 눈높이 안맞아, 자성 필요"

금태섭 의원은 지난 2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손 의원이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는 이해 충돌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자기 이해 관계가 있는데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

2019-01-23 14:52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김무성 의원은 "손혜원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예견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사건으로, 최순실 사건을 능가한다"고 밝혔고, 심재철 의원은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 형법,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4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서는 손 의원의 남편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재단의...

2019-01-23 13:59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탈당 이어 특검·국조 추진으로 번져

표창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 “손 의원의 행동 일부가 이해충돌 금지에 해당하거나 법·윤리 위반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의혹을 과장해서 몰아붙이고 단정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의원 관련 투기 의혹의 실체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다 손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2019-01-21 15:39
이해찬 "올해 민생 안정·경제 활력 제고가 과제"

또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유치원 3법 관철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법·국정원법 개정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약속했다. 민생 안정·경제 활력 제고에 대해선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

2019-01-13 13:10
인사처, 정무직·4급 이상 등 공직자 22만명...내달 28일까지 재산신고

인사처에 따르면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하면 된다. 또...

2019-01-07 12:28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2018-12-27 15:34
‘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 7월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면심사로만 구속이 결정됐다.

2018-12-13 17:41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2018-12-06 13:28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 서승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

지난달 23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승인을 받았다. 앞서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서 위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정치 관여의 금지)에 근거한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정치인이나 정당 당직자의 상근임원 임명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성향을 띤 인물이...

2018-12-05 15:11
김상환 청문회… 여야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두고 공방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며 "다운계약서 작성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이었다. 법률상 문제는 아니고 다만 국민께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018-12-04 14:37
[기자수첩] 떠나는 김동연과 공직자의 품격

이런 점에서 김 부총리의 마지막 모습은 김 전 장관과 대비된다. 항간에선 김 부총리의 행보를 ‘다음을 기약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김 부총리가 보여주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품격은 좋은 본보기다. 공직자의 품격은 별것 아니다.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56조 ‘성실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다.

2018-11-21 18:10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사개특위의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와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어서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회는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사개특위를 만들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2018-11-11 18:26
제약바이오협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 재선임

그러나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시 입법 활동이 협회와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 올해 1월 자진사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2018-11-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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