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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김 준법감시관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준법감시관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 거래 조사,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 조사, 부패 방지 교육 등을 맡는다. 올 3월 공사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LH는 투기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2021-09-15 09:35
  • [전문] 원희룡, 제주지사직 던졌다…"정권교체 위해 대통령 출마"
    [전문] 원희룡, 제주지사직 던졌다…"정권교체 위해 대통령 출마"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도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제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정권교체를 위해서 제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겠다는 저의 절박함도 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대선 출마로 도민과 약속한 도지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거듭 죄송할...
    2021-08-01 15:15
  •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이상 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등록 완료했다. 7월부터는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발족한 'LH 혁신 TFT(태스크포스팀)'는 부사장을 단장으로 구성돼 67개 혁신과제 조기 이행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
    2021-07-12 12:33
  • 노형욱 "집값 하향 안정화 필요…서울 전세난은 일시적인 현상"
    노형욱 "집값 하향 안정화 필요…서울 전세난은 일시적인 현상"
    그는 "그간 국토부의 정책 추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전예방과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과의...
    2021-07-05 17:43
  • 노형욱 "국토부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노형욱 "국토부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노 장관은 "그간 국토부의 정책 추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전예방과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1-07-05 16:00
  •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업 체계에서 낙오되어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2021-06-29 15:16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법무부는 법조 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변호사 징계 기준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021-06-29 14:36
  •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당시 황 전 처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황서종 전 처장은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입직한 뒤 공직생활 대부분을 인사·조직관리 분야에서 보낸 대표적인 인사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인사처 차장이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 단체...
    2021-06-29 14:06
  •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2021-06-03 08:49
  •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달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도 강화한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2021-05-27 10:35
  •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한편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교원은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과 교육장, 4급 상당의 교육청 본부 과장급이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장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 교육부가 관련 의견수렴을 했는데 수많은 학교장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2021-03-31 14:37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2021-03-29 16:39
  •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임재현 청장은 이날 관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LH 사태를 의식, "공정사회 실현과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청장은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 편의주의적인 법 집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급자...
    2021-03-29 11:27
  •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 “공직자 개인에...
    2021-03-16 11:12
  •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가족과 지인 등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 처벌을 취득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LH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2021-03-14 10:06
  •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그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
    2021-03-07 11:50
  •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합동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내부 관리 실태 파악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합동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내부 관리 실태 파악
    확인하고자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동의서가 확보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2021-03-05 17:28
  • 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종합·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의 윤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해왔으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강력 대책을 강구할 것”...
    2021-03-04 11:04
  • 재판장이 말한 정경심 양형 이유
    재판장이 말한 정경심 양형 이유
    이어 “피고인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이 서울대 의전원은 1차, 부산대 의전원은 최종 합격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2020-12-23 18:20
  •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이어 “피고인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이 서울대 의전원은 1차, 부산대 의전원은 최종 합격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2020-1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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