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직무수행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이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공개하고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민간인 불법 사찰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자 4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민간인 피해자 50여명에 대해...
거점기관 111곳과 지역복지활동가 1048명을 통해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음식과 방한용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외에 폭설에 대비한 3단계 비상발령 예고제 시행,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운영, 성수 식품 제조업소와 음식점 위생점검, 쓰레기 수거, 도시가스 공급 시설 안전점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복무점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대응해 서울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에는 본사와 사업주 조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한다.
임무송 고용노동청장은 “업무관련 알선·청탁 등 일체의 관행적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 및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젊은 세대들에게 군복무의 자긍심과 보람을 앙양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이행한 젊은이들에게는 교육, 의료, 취업 등에 있어 충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공적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이다.
국민은 정당한 이유없이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절대 선거에서 지도자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 변명과 변신에 능한...
문 고문은 “핵심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둥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관계없다”며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 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운영되던 당시에는 정권 출범 초기 단계로서 공직자 비위관련 민원과 제보가 많았으며 거의 대부분이 공직자 비위관련 복무점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공개문건에 표기된 사안의 경우 어떤 경위로 처리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업무...
행안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소청제기 건수도 동반상승해 총 1564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해 이 중 553명의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문 의원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면서 징계기준을 강화한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비위 근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 12명이 산하기관들로 부터 상습적으로 호화판 접대를 받아오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적발됐다.
이들은 ‘업무보고를 받겠다’면서 대전의 한국기계연구원과 경북 경주의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직원들을 부른 뒤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한다. 일부는 성접대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연구원은 연구과제비를 부풀려...
이명박 대통령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에 공직자 비리 감찰 활동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감사원 운영 기조를 '엄정한 감사원, 깨끗한 공직사회'로 정하고 취임 초부터 교육ㆍ권력ㆍ토착비리 등 3대 비리 척결 의지를 강조해온 양건 원장의 의지도 대대적인 감사 착수 배경이 됐다.
감사원은...
검찰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이 올 들어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향응 접대 등 적발 건수만 해도 수십건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백모과장은 부동산신탁회사(리츠)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한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등 3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이에 앞서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에서 건설수자원실 직원 17명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룸살롱 등 접대를 받다가 국무총리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발각됐다.
게다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교통관리공단은 수십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임원이 건설업체...
총리실 관계자는 “상하이 총영사관은 해외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자세로 자료유출, 비자발급, 부적절한 관계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덩씨에 대한 직접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9일 이런 의혹을 일축하고, 이번 스캔들과 관련된 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상하이총영사관 영사 3명이 중국 여성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은 지난 1월4일이었다.
물의를 일으킨 영사로...
그는 “지난 1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투서가 제보돼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현재 총리실과 외교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 조사 대상은 3명이며 2명은 타 부처 소속으로 인사 조치가 됐고 외교부 소속은 1명으로 자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본인 진술을 확보, 재외공관과 주변 인사를...
정부는 이번 공직기강 점검부터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 범정부적인 상시 점검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일 행안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명박 정권 집권 4년차를 맞아 토착비리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총리실에 따르면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 총리실 공무원 가운데 공직기강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류충렬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하는 한편 다른 직원들도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브리핑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능과 업무 범위에 대한 공직사회 안팎의 오해를 불식하고 민간인 조사와 같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총괄행정관을 역임했다.
미국 ‘국제 성과감사센터(ICPA)’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국세청 감사관으로 채용됐다.
문 감사관은 앞으로 국세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국세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의 조사와 처리 복무자세 감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세청은 문 감사관이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
부담을 주거나 부실과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허 차장은 "국세공무원의 공직기강과 복무자세 확립에 전국 감사요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감사요원들이 공직자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신뢰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