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 공무원…"썩을데로 썩었다"

입력 2011-06-16 13:16 수정 2011-06-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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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리가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이 올 들어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향응 접대 등 적발 건수만 해도 수십건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백모과장은 부동산신탁회사(리츠)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한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등 3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이모씨의 경우 부산저축은행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부산지역 세무가 김모씨를 통해 수천만원대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공직사회 부패는 감시탑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원에도 번져있다. 감사원 감사관들이 구제역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피감기관 직원들에게 향흥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 공무원의 비리사실은 부패공화국의 현실을 투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의 비리 사실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총리실 산하 점검단이 지난 5월말까지 각 부처 공무원의 비위는 60여건이 넘는다. 점검단에 따르면 정부 부처, 지자체, 산하기관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에서 국토부 건설수자원실 직원 17명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향흥을 제공 받았다.

환경부 한 국장은 제주도에서 열린 민관 합동 워크숍 참석 이후 묵었던 호텔에서 이틀을 더 지내고 이 비용을 한국환경공단에 대납하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한 간부는 축산관련 업체로부터 수년동안 편의 제공과 생활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한 지자체 간부 C모씨는 업무와 관련된 건설사 대표에게 수백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수하고 심지어 부하직원으로부터 상품권까지 받았다.

게다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교통관리공단은 수십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임원이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뇌물수수와 향흥접대 비리를 보는 국민들은 “공직사회를 송두리째 드러내야 없앨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향흥접대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썩을데로 썩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며 “청와대와 총리실에서는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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