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MB정부 들어 지방공무원 비위 40%↑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참여정부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수는 8392명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3년간 징계대상자 5057명보다 39.7%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비위행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복무규정위반, 품위손상 등은 줄어든 반면,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크게 늘었다.

특히 공금유용·횡령의 경우 2008년 40건에서 작년에는 14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뇌물 증여 및 수뢰도 같은 기간 88건에서 20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행안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소청제기 건수도 동반상승해 총 1564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해 이 중 553명의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문 의원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면서 징계기준을 강화한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비위 근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