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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에 "판사 사찰 의혹 수사 특임검사 임명해달라"

의혹 수사에 대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했다. 이후 대검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 도입)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소극적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2020-12-08 17:21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감찰부가 주도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2020-12-08 16:51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법무부는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2020-12-08 14:56
이낙연 "모레까지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반드시 처리"

민생경제 회복,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서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 의장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 만약 협의가 안 되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역없는 진상 조사 이행을 위해 사회적...

2020-12-07 11:42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개혁 소임 접을 수 없다" vs 김해영 "추미애, 오히려 검찰개혁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外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다"며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12-03 11:00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vs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外

무소불위의 검찰 시대를 종식하고,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절박함이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더 이상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법무부의 징계와 공수처 수사 1호는 개혁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중권 "법무부까지 등 돌려…추미애 지휘자 자격 잃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2020-12-02 11:00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 등 국민께서 검찰이 사실과 법리 외에 정치 상황 등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우려할 때,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고 했다. 배 원장은 "이는 앞으로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2020-11-26 19:04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특정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원지검 평검사들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기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간부급 검사들도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이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2020-11-26 17:43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총장 징계사유, 불분명한 사실관계에 기초"

이어 "역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단행한 것은 장관의 특정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구지검의 평검사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적법하고 공정한 검찰 업무 수행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개혁에...

2020-11-26 16:21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정 팀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창원지법 판결 등을 소개하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2020-11-26 12:55
연일 검사들 만난 윤석열 “중대 재해 사건은 인재…엄정 대응”

윤 총장은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주 중 다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시도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조사 일정을 조만간 재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4 14:34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그는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며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2020-11-23 15:40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이와 함께 산보협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술유출·침해 분쟁과 소송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위험 예방을 위한 산업기술분쟁조정 세미나를 열고 있다. 산업기술 확인제도도 운영, 산업기술 보유기관 또는 기업에서...

2020-11-22 18:00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그는 지난달 19일 대전고검·지검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검찰 변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의 방문 직후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감찰 ‘불씨’ 여전히 살아있어 법무부는 3일 감찰규정을 기습 개정한 데 이어 윤...

2020-11-22 13:53
여야 대표단, YS 추도식 참석… '화합 정신' 강조

그는 또 "진영을 넘어, 소속 정당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하나가 된 국민, 단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새해에는 통합을 위해 협력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인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강조하며 "대도무문의...

2020-11-20 16:59
국민의당 “여당의 ‘비토권 무력화’는 반의회적인 발상”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며 “공수처를 이끌 공수처장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집권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법 개정의 시도를 당장 멈추고 가출한 이성과 함께 공론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20-11-19 15:50
공수처법 개정 칼 빼 든 與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

회의는 무의미하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했다”며 “비토권을 악용하고 무조건 반대에만 집중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무책임함은 공분을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법사위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올해 안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공정한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수처 출범과 함께 실현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0-11-19 12:20
민주당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못 정하면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 "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면...

2020-11-18 14:19
與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국민의힘 사명감 갖고 임해야”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된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사명감을 갖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18 10:59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대선, 결국은 경제다…우리가 더 잘한다는 희망 드릴 것"·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外

그러면서 "둘째는 저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듯이 하지만 모든 국민에 평등한 일자리를 주고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데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20-1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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