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대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배 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총 9명의 고검장 중 7명이 추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배 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검찰 내부망에 ‘최근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 의견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원장은 지난해 중앙지검장을 역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 등을 이끌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했다. 그의 후임은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이다.

배 원장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 등 국민께서 검찰이 사실과 법리 외에 정치 상황 등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우려할 때,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고 했다.

배 원장은 "이는 앞으로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소신있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히 되새겨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현직 고등검사장 9명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추 장관에 대해 비판을 내놨다. 앞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고검장 6명은 이날 오전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으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