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검사들 만난 윤석열 “중대 재해 사건은 인재…엄정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 재해 사건은 인재"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24일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7월 이천 물류창고 신축 현장 화재 사건 관련자 8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요구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또 검찰은 안전불감증, 안전관리 소홀 등에 기인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관련자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식자재 검수를 부실하게 하고 위생관리를 소홀하게 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안산 유치원 원장 등 3명도 구속기소 했다.

윤 총장은 “‘중대 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중대 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방위 감찰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면서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윤 총장은 17일 이른바 ‘갑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총 3차례 예정된 오찬 일정 중 두 번째다.

전날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 담당 검사 6명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윤 총장은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주 중 다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시도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조사 일정을 조만간 재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