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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도 큐텐 품에
    티몬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도 큐텐 품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쿠텐의 국내 오픈마켓인 티몬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기업결합 시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오픈마켓 시장의 경우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인터파크커머스 등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
    2023-07-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CBAM대응 현장간담회...
    2023-07-09 09:13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2020년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옛 현대중공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미지급 대금 약 4억5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 대금...
    2023-07-09 09:00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등 만연했던 부조리 사안 25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집중신고 기간은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별도의 공정위·경찰청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07-07 09:41
  • "일방적 거래 중단에 손해 심각"…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 공정위 제소
    "일방적 거래 중단에 손해 심각"…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 공정위 제소
    골든블루는 “칼스버그그룹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투자한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이 됐으며 결론적으로 골든블루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공정위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든블루는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2023년 3월 7일 이후 위와 같은...
    2023-07-07 09:20
  •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공정위는 그룹 차원의 회원권 매입 지시 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도 흥국생명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금감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3-07-07 05:00
  •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한 OCI 소속회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 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각각 35억5000만 원, 35억5000억 원, 39억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OCI는 크게 삼광글라스 소그룹 등 3개 소그룹으로 나눠진다....
    2023-07-06 12:00
  • 한기정 "강사 스펙 과장 학원광고 등 10건 조사…위법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강사 스펙 과장 학원광고 등 10건 조사…위법 시 엄중 제재"
    최근 공정위가 은행·증권사 등의 담합 혐의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식품업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07-06 11:47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고,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분류된다. 행정고시...
    2023-07-06 10:38
  • 공정위, SK에너지 등 4곳 참여 ‘수소발전 합작사’ 신설 승인
    공정위, SK에너지 등 4곳 참여 ‘수소발전 합작사’ 신설 승인
    공정위는 SK에너지·LS일렉트릭·대한그린파트너스·삼천리자산운용 등 4곳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인 SL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SL에너지솔루션은 일반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다. 신설회사의 지분율은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 25.3...
    2023-07-06 10:17
  •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이달 10~14일(1차)과 24~28일(2차) 두 차례 진행된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개 로스쿨 재학생 106명(1차 56명ㆍ2차 50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조정원은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요...
    2023-07-05 10:00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3일 법조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상황이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일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2023-07-03 16:31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수사 의뢰와 공정위 조사 요청 건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학원 또는 강사가 증거 은폐 후 각 기관에서 실제 수사 및 조사 때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추후 수사 및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23-07-03 15:00
  •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이후 한화그룹이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올해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49.33%)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및 그 완전자회사 2곳 등 대우조선해양 전체 게열사(총 3곳)이 한화그룹에 계열편입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바뀐 상태다. 공정위는 "이로써...
    2023-07-03 10:00
  •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공정위는 원 장관이 언급한 건설사에 대해 벌떼 입찰 자체보다 부당내부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분신사망과 관련된 발언은 말할 것도 없다. 원 장관이 정책보다 '악당' 만들기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정치인과 행정기관 수장이 다름을 깨닫지 못해서 일수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인으로 돌아갈 자리를 생각하며 이력서에...
    2023-07-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합운영 7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소속기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3(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7-02 10:19
  •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특히 정부는 ‘담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식품 업체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거론하기도 했고, 여기에 소비자 단체도 가세했습니다. 연일 높아지는 압박 수위에 식품 업체들도 결국 가격 조정에 나선 겁니다. 농심 측에 따르면 이번 밀가루 가격 인하로 80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내리면서 소비자에겐 연간 200억 원가량의...
    2023-06-29 16:41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인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여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5월...
    2023-06-29 12:00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28일 본지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검찰 고발요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인사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건수는 총 10건이다.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발요청한 2건과 비교해 5배 늘어난 수치다. 고발요청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2023-06-28 16:19
  •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을 파악한다. 조사방식은 관련 우편을 받은 대상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2023-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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