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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2-12 08:36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가 지난해 6월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에 첨부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하자가 중대한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를 미리 고지했는지 △하자가 거래 전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2024-02-10 08:00
  •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는 59%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
    2024-02-10 06:00
  •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2024-02-07 14:37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위기 따른 산업전환 지원안 마련…'미래 금융' 대응전략 고민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위기 따른 산업전환 지원안 마련…'미래 금융' 대응전략 고민 할 것"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 등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가속화하는 데 금융부문이 기여할 방법도 마련하겠다"며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을 통해 금융산업·서비스의 고도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금융에 대한 규율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면서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미래...
    2024-02-07 14:3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선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2024-02-06 10:00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공정위에 ‘20대 정책과제’ 건의“단순 자료 누락으로 형사처벌”CVC 규제 개선해 활로 터줘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2024-02-06 06:00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2024-02-05 17:05
  • 주요 대기업, 협력사 대금 9조 조기 지급…상생경영 박차
    주요 대기업, 협력사 대금 9조 조기 지급…상생경영 박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가 ‘2024년 주요 기업의 설 전 하도급 및 납품대금 조기 지급 계획 및 2023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 주요 기업이 협력사에 조기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을 앞두고 지급했던 7조3000억 원보다 약 26%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02-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4-02-03 09:00
  •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 공익네트워크는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의대생을 양성하는 대치동 학원가의 배만 불릴 것이란 차가운 전망마저 나온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5년간 쏟아부은 돈이 280조 원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우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2024-02-02 05:00
  •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업, 지역 경제에 활력을...
    2024-02-01 11:25
  •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4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물가상승)...
    2024-02-01 09:24
  •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다만 공천과 관련해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과 비교하더라도 갈등, 분열 정도가 크지 않다”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이 만든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총선에 대해 ‘1당·151석’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천이든...
    2024-01-31 15:34
  •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관련 日 승인 획득…EU·미국만 남아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관련 日 승인 획득…EU·미국만 남아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또는 지역) 중 12곳에서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2024-01-31 15:1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이날 현장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발표됐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2024-01-30 14: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2024-01-30 14:00
  •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2024-01-30 11:14
  • 중국 “내일부터 일정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중국 “내일부터 일정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증감회)는 28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주식 대여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증감회는 “정보와 도구의 사용에서 기관의 이점을 제한하고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에게 시장 정보를 소화할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할...
    2024-01-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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