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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신기술이 구기술을 대체하는 속도를 예측하고 경제적 이익 등 예측값을 계산하는 ‘경제학적 분석법’과 기술유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매출과 영업이익률 등을 추정하는 ‘경영학적 분석법’ 등이다. 또 연구진은 ‘기술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양형 기준에 가중요소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양형...
    2023-12-21 06:00
  • ‘제야의 종’ 타종 시민대표 선정…서현역 사건 의인 윤도일 씨 등 18명
    ‘제야의 종’ 타종 시민대표 선정…서현역 사건 의인 윤도일 씨 등 18명
    시는 올해 처음으로 다양한 분야의 타종인사 시민대표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기자 등 18명으로 ‘타종인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타종인사 선정위원회는 3개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추천분야별 시민대표를 선정했다. 올해의 타종인사는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해자들을 구한 의인 윤도일 씨 등 18명이 선정됐다. 매장 밖 쓰러진...
    2023-12-20 11:15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국민의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GTX 개통 추진 등 출퇴근 교통 혁신과 과감한 규제혁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건설·스마트 교통·물류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안정과 국가 경제...
    2023-12-20 10:24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2023-12-20 05: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했던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까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주장해왔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가 필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매우 환영한다"며 "다만 배달 앱이나 의료, 숙박 앱 등 각 영역에서도 독점적...
    2023-12-19 16:47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국내 플랫폼 기업만 타격 우려”끼워팔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2023-12-19 16:41
  • 한미약품,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중기부 표창 수상
    한미약품,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중기부 표창 수상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내외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원재료 가격이 인상될 경우, 가격 변동분을 협력사 납품 단가에 반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미약품은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3-12-19 13:35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에 나선다. 자사우대 등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2023-12-19 12: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2023-12-19 11:08
  • 팬오션 이어 HMM 품는 하림, 식품→종합물류기업으로
    팬오션 이어 HMM 품는 하림, 식품→종합물류기업으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집계 기준 하림은 자산 17조 원으로 재계 24위다. 같은 조사에서 HMM은 자산이 25조8000억 원으로 19위다. 두 기업의 자산을 합하면 42조8000억 원으로, CJ그룹(40조7000억 원)을 제치고 13위에 오를 수 있다. 닭 가공 기업으로 유명한 하림은 2015년 벌크선사 팬오션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물류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림이 닭 축산과 사료 사업을 하기...
    2023-12-18 19:56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한덕수 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수소 카캐리어·냉동차·트랙터 보급 사업 추진주요 교통 거점에 충전·저장시설 및 주차장·편의시설 갖춘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하로 현재 582대가 운행 중인 수소 버스를 2030년 2만1200대까지 늘린다. 수소 카캐리어와 냉동차, 트랙터 등 민간 수요가 많은...
    2023-12-18 16: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변화,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2023-12-18 15:03
  •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부처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로드쇼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12일 기준...
    2023-12-18 15:00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추합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쓴 사람은 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99명·정의당 6명·기본소득당 1명·진보당 1명·무소속 2명) 109명과 법학교수 7명, 종교지도자 5명 등 최소 12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욱천 집행위원장은 “해당 탄원서는 개별로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도 해외 시민...
    2023-12-18 13:49
  •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조교수·부교수·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국제학과 학과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제25대 회장 -산업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산업부 TPP 전략포럼 의장 -코트라 비상임이사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3-12-17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방문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등의 이름과 사업자번호, 대표이사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 한 번에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또한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매 유형별...
    2023-12-16 08:00
  •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2023-12-15 10:00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서영경 금통위원은 “성별 격차 축소는 저출산 개선과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연근무제 확대 등 보육환경 개선, 기업에서의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 자신의 경력 구축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실 위원장은 “최근 여성이사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사외이사는 늘었지만...
    2023-12-14 14:40
  • SK에코플랜트, 中 옌청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SK에코플랜트, 中 옌청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SK에코플랜트는 이달 12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테렌스 응(Terrance Ng) 테스 회장, 이철수 SK에코플랜트 남경법인장, 탄 빙(Tan Bing) 지사이클(Z-Cycle) 회장, 주빈(周斌) 옌청시 중국 공산당 위원회 서기, 쇠성당(薛盛堂) 옌청시 중국 공산당 위원회...
    2023-1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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