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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2024-01-01 12:00
  •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2024-01-01 12:00
  • 태영건설 PF 보증 규모 9조원… 산은, 채권단 400여곳에 소집 통보
    태영건설 PF 보증 규모 9조원… 산은, 채권단 400여곳에 소집 통보
    공정률이 높거나 분양이 마무리된 경우 태영건설이 지급해야 하는 우발채무 가능성이 작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4조5800억 원이다. 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 원에 태영건설이 자체 시행 중인 PF 사업장 29개의 익스포저 4조300억 원이었다. 태영건설의 정확한 채권단 규모와 채권액 등은 11일 협의회에서 확정된다. 채권단 규모가 다소...
    2024-01-01 10:38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민생'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관행...
    2024-01-0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세종) △공정위부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2024-01-01 08:49
  •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이용 기반을...
    2023-12-29 15:56
  • J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J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사외이사 후보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ㆍ재무, 소비자 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충분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사외이사로서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하다. JB금융지주...
    2023-12-29 14:50
  •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제8대 회장 취임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제8대 회장 취임
    아울러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위원회 위원,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등의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고시계획 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부동산학과 관련된 90여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컨설팅론', '공정한...
    2023-12-29 08:46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이어 "풍부한 경제정책 경험을 토대로 공공조달 행정의 신뢰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신임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총리비서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왔다"고 소개한 뒤 "법률적·정책적 전문성과 함께...
    2023-12-27 15:26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매년 5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시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지 않거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국내 계열사에 경영 참여하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왔던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3-12-27 12:32
  •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2023-12-27 10: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이 제시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박주민 원내수석은 "오늘도 회의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일주일 동안 저희가 좀 더 입장을 좁히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에는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2+2 협의체가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박 원내수석은...
    2023-12-26 15:10
  •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올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 수상자는 윤 대통령이 포상을 친수한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녹조근정훈장), 오혁진 창원해양경찰서 경위(옥조근정훈장), 임민경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지방보건주사(근정포장), 김세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경(근정포장), 최원철 기상청 방송통신주사(근정포장), 강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대통령표창), 권문경...
    2023-12-26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2-25 08:29
  •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그 외 사항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 및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중등교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국교위 권고안은 교육부로 이송되며 교육부는 국교위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2028 대학입시제도...
    2023-12-22 19:15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2023-12-22 14:48
  •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 인상 실태를 점검한다.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살펴본다. 그러나 국내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해외 민간기업의 요금정책을 제한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도 우려를 더한다. 구글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해외기업을...
    2023-12-22 05:00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신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규제하는 차원으로 이미 정부가 일부 개입해 순수한 자율규제가 아니다”라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2023-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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