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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30%대 회복...국힘 37%, 민주 31% [한국갤럽]
    尹 지지율 30%대 회복...국힘 37%, 민주 31% [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18%), ‘경제·민생’(8%),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소통’,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변화·쇄신’, ‘전 정권 극복’, ‘공정·정의·원칙’(이상 3%)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
    2024-02-16 11:38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인재위는 "조세분야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서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왔다"며 "공정한 조세로 경제를 일으켜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임 전 차장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조세정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10:30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또한,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해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2024-02-16 06:00
  •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커졌고, 국내 업계도 반발하자 공정위는 최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2024-02-15 15:12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요구안이 담긴 정책과제를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소공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삼중고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까지 폭등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스보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가스의 경우 요식업...
    2024-02-14 15:51
  •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NS에서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총 2만5966건이 적발됐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024-02-14 14:37
  •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처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회계 감리와 관련해 원칙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계기준 및 경제적 실질 면에서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않고 논리를 단단히 해달라"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검찰·국세청 및 공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2-14 12: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2-12 08:36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가 지난해 6월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에 첨부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하자가 중대한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를 미리 고지했는지 △하자가 거래 전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2024-02-10 08:00
  •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는 59%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
    2024-02-10 06:00
  •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2024-02-07 14:37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위기 따른 산업전환 지원안 마련…'미래 금융' 대응전략 고민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위기 따른 산업전환 지원안 마련…'미래 금융' 대응전략 고민 할 것"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 등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가속화하는 데 금융부문이 기여할 방법도 마련하겠다"며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을 통해 금융산업·서비스의 고도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금융에 대한 규율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면서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미래...
    2024-02-07 14:3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선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2024-02-06 10:00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공정위에 ‘20대 정책과제’ 건의“단순 자료 누락으로 형사처벌”CVC 규제 개선해 활로 터줘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2024-02-06 06:00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2024-02-05 17:05
  • 주요 대기업, 협력사 대금 9조 조기 지급…상생경영 박차
    주요 대기업, 협력사 대금 9조 조기 지급…상생경영 박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가 ‘2024년 주요 기업의 설 전 하도급 및 납품대금 조기 지급 계획 및 2023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 주요 기업이 협력사에 조기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을 앞두고 지급했던 7조3000억 원보다 약 26%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02-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4-02-03 09:00
  •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 공익네트워크는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의대생을 양성하는 대치동 학원가의 배만 불릴 것이란 차가운 전망마저 나온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5년간 쏟아부은 돈이 280조 원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우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2024-02-02 05:00
  •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업, 지역 경제에 활력을...
    2024-02-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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