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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4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물가상승)...
    2024-02-01 09:24
  •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다만 공천과 관련해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과 비교하더라도 갈등, 분열 정도가 크지 않다”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이 만든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총선에 대해 ‘1당·151석’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천이든...
    2024-01-31 15:34
  •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관련 日 승인 획득…EU·미국만 남아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관련 日 승인 획득…EU·미국만 남아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또는 지역) 중 12곳에서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2024-01-31 15:1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이날 현장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발표됐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2024-01-30 14: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2024-01-30 14:00
  •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2024-01-30 11:14
  • 중국 “내일부터 일정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중국 “내일부터 일정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증감회)는 28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주식 대여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증감회는 “정보와 도구의 사용에서 기관의 이점을 제한하고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에게 시장 정보를 소화할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할...
    2024-01-28 20: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
    2024-01-28 09:42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다만 불법 채권 추심의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었기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법률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2024-01-27 08:00
  • 성남시, 설 명절 사과 등 성수품 20개 가격 일주일 2회 공표
    성남시, 설 명절 사과 등 성수품 20개 가격 일주일 2회 공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성수품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현장 가격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시민 모두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5 15:00
  •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1-24 11:48
  •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벤처기업협회는 24일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협회는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2024-01-24 08:46
  •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최근 ESG 제도화 진행이 기업들에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저탄소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저탄소 공정혁신과 설비전환,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일ㆍ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
    2024-01-24 07:30
  •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에게 모두 한 목소리로 이같이 조언했다. 또 가맹본부(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하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간 리스크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본지와...
    2024-01-24 05:15
  •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해온 공 전 사장 영입으로 당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경제 정책에서의 보폭 확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인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공 전 사장을 민주당 9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각국이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RE100 확산 등...
    2024-01-22 12:07
  •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19일 이뤄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희룡·김경율 전략 공천 시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 이태원참사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당 내외 논란으로 전주 대비 하락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관련해선 "이재명...
    2024-01-22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
    2024-01-21 09:34
  •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알고리즘 공정성·가짜뉴스 대응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알고리즘 공정성·가짜뉴스 대응
    증대되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올해 1분기 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 출범을 위한 구성 및 운영 방식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상시 시스템 마련 △가짜뉴스 대응 등을 포함해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1-18 16:41
  •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권 이자 장사 문제에 정부 개입과 관련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자유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며 "(금융회사에) 경제력 비대칭,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과점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2024-01-17 11:50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핀테크와 딥테크 등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별 발전...
    2024-01-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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