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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지원이 진행한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내 73개 가공식품(209개 상품) 실태조사 결과 견과류(16개), 소시지(1개), 치즈(2개) 등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발견됐다. 지난달...
    2023-12-13 08:00
  •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우선 여행사들이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2023-12-12 12:0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도 올해 3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에 대한 산업기밀 등의 누설행위에 대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산업기밀을 유출한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들 법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위한 법정형 정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2023-12-12 06:00
  • "SMR 해외 공략 준비 끝났다"…현대엔지니어링, 수출 본격화 나선다
    "SMR 해외 공략 준비 끝났다"…현대엔지니어링, 수출 본격화 나선다
    전력뿐만 아니라 증기, 수소, 공정 열도 생산 가능하고 해수 담수화 기능도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 계통 단순화와 기기 모듈화로 건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형원전의 10분의 1 크기로 지리적 제약이 적어 도서산간지역 등 오지에도 건설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SMART의 본격적인 수출 준비가...
    2023-12-11 11:24
  • 흥국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2회 연속 인증
    흥국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2회 연속 인증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심사해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한다. 흥국생명은 2021년 처음으로 CCM 인증을 받은 이후 매 분기 ‘소비자 보호의 날’을 지정해 완전판매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자가점검을 진행하는 등 업무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2023-12-11 10:01
  • 유니베라, 소비자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획득
    유니베라, 소비자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획득
    CCM은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을 회사가 아닌 고객 중심으로 구성하고, 회사의 정책 및 시스템을 고객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12-11 08:53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2023-12-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3-12-10 08:51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2-09 08:00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인산암모늄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산암모늄은 요소, 염화칼륨, 암모니아와 함께...
    2023-12-08 16:22
  •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31%)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서민 정책·복지, 주관·소신,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3%) 순이었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9%)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2%)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
    2023-12-08 11:45
  • 벼랑 끝 '티빙ㆍ웨이브' 합병 나섰지만…“뭉쳐도 쉽지 않다”
    벼랑 끝 '티빙ㆍ웨이브' 합병 나섰지만…“뭉쳐도 쉽지 않다”
    85%)을 비롯해 네이버(10.66%), SLL중앙(12.75%), KT스튜디오지니(13.54%)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 다양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것도 난관으로 꼽힌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양측은 실사 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본 계약을 맺고 내년 말 합병 법인을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2023-12-07 05:00
  • “경영권 분쟁 아니라더니”…쏘카 지분 늘리는 이재웅
    “경영권 분쟁 아니라더니”…쏘카 지분 늘리는 이재웅
    1차 매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연내에, 2차는 내년 9월에 이뤄진다. 여기에 최근 에스오피오오엔지의 풋옵션 행사 등으로 1.8%가량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은 34.7%까지 확대됐다. 롯데렌탈의 이러한 움직임에 쏘카 경영진도 자사주 매입으로 응수했다. 박재욱 현 쏘카 대표가 10월 64만8948주의 자사주를 97억 원을...
    2023-12-05 16:46
  •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금감원은 5일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소비자보호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를 설치하고 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공정금융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정 금융 추진위는 불공정 금융관행 등 주요 개선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등 필요 조치를 심의하고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2023-12-05 12:00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그러면서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2023-12-05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12-03 09:16
  •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김 부위원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만연한 불법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자리는...
    2023-12-01 13:50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협회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해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2023-12-01 11:15
  •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내달 8일까지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정당 및 국회 대응 활동 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을 포털과 검색제휴 매체의 관계가 개선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검색제휴나 스탠다드제휴...
    2023-11-30 16:48
  •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5개 입찰 담합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의 현황을 공유하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2023-11-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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