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3법, 10페이지

검색결과 총5,183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특히 최근 재무실적 정보제공 미흡 사례 등을 고려해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제출 직전 달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는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토록 하고, 중요한 기재 누락·거짓기재의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상장주관업무와 관련해서는 내년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23-11-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잠정) 12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소비자의날 행사(서울)...

2023-11-26 09:09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전자적 시스템 활용 근거 규정 마련,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을 8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소위에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1-23 16: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2023-11-20 01:22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입은 손해를 감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1년, 결정된 감정방법을 토대로 감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2023-11-17 06:00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하지만 연내 불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는 하반기 들어 줄곧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 영향을 받는 단지는 전국 66곳, 약 4만4000가구 규모에 달한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고민해야 한다. 서울에선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은평구...

2023-11-16 16:36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문산법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문체부가 직접 하는 법안으로 중복 규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문체부가 문화산업계의 공정위 역할을 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2023-11-16 09:59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이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

웅진은 전 거래일 대비 29.97% 오른 1522원에 마쳤다. 웅진은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장비를 납품하는 이큐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큐셀은 이차전지, 반도체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 개발,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기업이다. 씨아이테크는 전 거래일 대비 29.71% 오른 2030원에 마감했다. 씨아이테크는...

2023-11-15 16:01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과태료 △3년이 넘은 장기 미등기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겠다”라며 “위반행위 단속으로 징수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세원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15:04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해당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57건으로 1년 전(38건)보다 19건(50%) 늘었다. 해당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33건, 2022년 57건, 2023년(10월 말) 57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2023-11-13 12:00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와 관련해 10일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며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먼저...

2023-11-13 11:00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지정 48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4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45억 원(62.3%) 줄었다. 1년 사이 연속 지정집단(45개)에서 8266억 원이 줄고, 올해 신규 지정집단에서 1321억 원이 늘어난 결과다. 공정거래법은...

2023-11-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경제동향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7:30 차관회의 (세종청사), 14:30 공정위-산업조직학회...

2023-11-12 09:11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1-11 08:00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재상장한 거래소(코인원)는 아무런 타격이 없고, 닥사가 신규 상장인 고팍스에만 위반 조치를 적용했다”면서 “적용의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닥사가 위믹스 상폐 등 굵직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위와 역할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또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등이 일부 공개되기는...

2023-11-11 05:00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이날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6.02% 급등했고, 코스닥15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0% 치솟은 데 따른 조치였는데요.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2020년 6월16일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날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죠. 그러나 이는 ‘1일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음날인 7일 국내 증시가...

2023-11-08 16:10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이 심사에는 기업혁신기술부, 공정거래사무국, 방송통신위원회, 경쟁위원회, 경쟁 항소법원 같은 기구들이 함께 관여되어 있다. 심사내용은 영국 기업법(Enterprise Act 2002) 제58조 2C에 규정된 3개 항목이다. 첫째, 다양한 시청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원성 정도로, 여기에는 동일 권역 내 동일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숫자, 시청점유율 등이 포함된다. 둘째...

2023-11-08 05:00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76개에 대해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한다....

2023-11-0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현장방문 행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예결위 (국회), 10:00 정무위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2023-11-05 10:36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2023-11-03 16:1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