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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6% 절약 △도시재생 표준교재 발간 △출렁다리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9월 3일(금) △국토부 장관 09:00 추석 성수기 택배 현장점검 △추석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 현장점검(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결산 소위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1-08-29 10:49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에 산업과 경쟁 당국이 협력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당국, 경쟁당국 간 갈등과 배척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상호협력, 보완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2021-08-26 17:53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카뱅, 규제 차로 인한 영향 살필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카뱅, 규제 차로 인한 영향 살필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강조했다. 카카오뱅크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메기’를 넘어 금융회사를 잠식하는 ‘상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카뱅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반은행 간 규제 차이로 불합리한...
    2021-08-25 18:28
  •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지적했다 인터넷은행법의 불공정 문제는 지난해 4월 29일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또 한차례 논란을 빚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되자 그 결격사유를 완화한 것이어서, KT에게 특혜를 주는 법 개정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2021-08-25 05:00
  • 업비트 첫 특금법 신고에...업계 “요지부동 농협은행에 시장독점 심화”
    업비트 첫 특금법 신고에...업계 “요지부동 농협은행에 시장독점 심화”
    실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거래소의 정리 과정이 계속되면 1등 거래소의 점유율이 더 늘어난다”며 “거래소의 공정 거래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점유율이 90%를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견거래소에 상장된 김치코인이 증발...
    2021-08-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성찬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KT스카이라이프 등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2021-08-22 11:08
  • “두 달간 칼 갈았다” 미국 FTC,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 다시 제기
    “두 달간 칼 갈았다” 미국 FTC,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 다시 제기
    6월 기각된 소송, 2달간의 증거·데이터 확보 후 다시 제기소장 지적 사항 53페이지→80페이지로 늘어페이스북 “근거없는 소송” 반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C는 이날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더 보강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1-08-20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마루에프앤씨 등 2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6: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2021-08-16 09:40
  • 노사상생·준법경영 강화…달라진 이재용 ‘뉴 삼성’ 속도
    노사상생·준법경영 강화…달라진 이재용 ‘뉴 삼성’ 속도
    사내 급식을 계열사가 부당하게 독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사내 식당 6곳을 개방하기로 했다. 같은 날 삼성 계열사의 인사담당 부사장들은 경기 용인시의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김지형 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삼성의 준법경영’을 주제로 초청 강의를 들었다. 이 부회장은 여러 수사·재판을 받으며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2021-08-12 16:17
  •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김서영 조사관 등 4명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김서영 조사관 등 4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김서영 전자거래과 조사관 등 4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은 추천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선정된 김서영 조사관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업무와...
    2021-08-1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한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부산·대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11일(수) △공정위...
    2021-08-08 09:22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2021-08-03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조달청 등 발주 소방용 특장차량 등 입찰담합 제재 3일(화) △공정위 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비빔·짜장라면...
    2021-08-01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30일(금) △2021년 3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방문판매 현장방문(서울)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4개 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담합 제재 27일...
    2021-07-25 09:18
  • 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이에 금융권은 빅테크 기업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물살을 탈지 주목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의 공정과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전금법 같은 법안의 심사와 처리 또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2021-07-21 14:50
  • 삼성 준법위 "단체급식 대외 개방, 차질없이 진행해야"
    삼성 준법위 "단체급식 대외 개방, 차질없이 진행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부당지원 혐의를 들어 삼성그룹에 총 2349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라며 공정위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한 상황이다. 준법위는 “작년 6월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계사의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
    2021-07-20 22:09
  •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이 개정안에 따른 앱마켓 사업자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데, 인앱결제 강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포함돼 공정위와 중복규제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방위 판단을 반대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입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은 방통위가 하는 공정거래법 중복규정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에 따른...
    2021-07-20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두산엔진(주)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담합 제재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1일(수)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양수 건 승인...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특별방역관리 현장점검 △4개 지주·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13일(화) △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석간)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담합 제재...
    2021-07-11 09:42
  • 삼성 등 5대 그룹, 물류 일감개방 자율규범 활용 동참
    삼성 등 5대 그룹, 물류 일감개방 자율규범 활용 동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계열사로 둔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와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들 그룹은 공정위와 국토부가 각각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물류시장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2021-07-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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