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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화하는 성일종-윤창현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14 15:08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와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통’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2022-11-13 15: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15일(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프랜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16일...

2022-11-13 08:58
[尹정부 6개월] 박스권 갇힌 지지율…뒷걸음 치는 '협치'

국정운영의 첫 시험대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ㆍ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등은 자진사퇴했다. 야당에서는 '인사 참사'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지지부진하던 1기 내각 구성은 출범 181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검찰에 편중된 인사도...

2022-11-10 05:00
尹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181일만에 내각 구성 완료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이 출범 181만에 완료됐다.

2022-11-07 11: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2022-11-06 09:29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EU 외교장관 트로이카 회의는 당해 및 차년도 EU 의장국 의장 및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000년대 중후반 중동부 유럽으로 회원국을 대폭 확대해 온 EU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 EU는 중국에 대한 일관되고 단일한 외교관계를 설정하지 못한 채, 개별 회원국에 의한 각각의 대중국 관계 전략이 난무하였다....

2022-11-02 05:00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회담을 갖고 공정위의 플랫폼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2022-11-01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4: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4: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국내 OTT간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대상 현장 실무연수 실시 11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2022-10-30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26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애경산업...

2022-10-23 09:07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중소기업계는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구체적 상생협력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대내외 상황이 어려워지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환경 변화 및 산업구조 개편으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2022-10-21 15:34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가 독점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2022-10-21 09:53
[관심法] "카카오는 프렌즈 아닌 공룡"…'온플법' 힘 실리나

전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정부 안도 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그로 인한 입점자들의 불편함,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2022-10-17 15: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규제개혁 TF 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2022-10-16 10:03
[도어스테핑 50회 결산③] 질문 내용 분석해보니…인사 26%·정치 21%

당시 윤 대통령은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해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 수장 자리에 앉힌 첫 사례를 만들었으며,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 출신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다. 6월7일, 8일 연일 관련 질문이 나왔으며 특히 ‘대통령의 인재 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2022-10-12 05:00
[기자수첩] 올해도 윽박지르는 국감?…변화했으면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홍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유료 호출, 카카오페이 경영진 주식 처분,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논란 등의 질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윽박지르다시피 목소리를 높이며 홍 대표를 압박했다. 전날에는 정치싸움으로 번지기도...

2022-10-1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류용 중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12일(수) △광다중화장치 입찰담합 제재 1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2022-10-10 09:22
[국감 핫이슈] 한기정, 조사·정책 분리시 외압 우려에 "독립적으로 운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 추진과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 시 사무처장이 조사 기능을 전담해 전권을 갖게 될 것이고, 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

2022-10-07 16:25
국민통합위원회, 첫 행보...뿌리산업 현장서 상생방안 듣는다

상생특위는 한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약 100일 동안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상생 강화를 위해 갈등을 관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상생특위에선 중소기업계 현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과 법제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정한 거래 환경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2-10-07 14:19
[국감 핫이슈] 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통과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통과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온플법이 자동 폐기되길 바라느냐는...

2022-10-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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