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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앞서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마친 뒤에도 침묵했다. 검찰의 의도적인 망신주기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설날 민심을 염두에 둔 ‘정치 검찰’의 공세라는 게 민주당의 시선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2023-01-17 16:29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무위에서 공정위 관련 가장 중요한 법안은 온플법"이라며 "빠른 속도로 올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힘을 실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해...
    2023-01-17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공주산성시장, 명주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17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1-15 09:15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심의 위원들은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023-01-10 20:10
  •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非)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들이 신청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중견기업 5곳이 우수 등급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5곳은 솔루엠, 엘오티베큠, 이오테크닉스, 와이솔, 케이쓰 등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2023-01-1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표창 △2차전지 소재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1-08 09:52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호반·대방·우미 등은 서울경찰청이, 중흥·제일 등은 광주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방·중흥·우미·제일 등 4곳 건설사에 대해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지난해 11월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2023-01-04 16:54
  •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이날 개장식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이사장은 개장식사에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올해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 힘차게 재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
    2023-01-02 14:36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2023-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야당에서도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달 1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는 윤창현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법안 모두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시세 조종, 불공정 행위 규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11월 FTX 파산 신청, 12월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2022-12-30 13:29
  •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글로벌 M&A 중점 심사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글로벌 M&A 중점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인수ㆍ합병(M&A) 심사를 중점적으로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증가하는 글로벌 M&A에 대한 신속ㆍ면밀한 심사를 추진하고, 해외 경쟁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제기업결합과 정원은 공정위 전체 조직의 인력 재배치로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기업결합과...
    2022-12-27 13:55
  • 한기정 "지주사, 창업기획자 보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제고"
    한기정 "지주사, 창업기획자 보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제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소재 중소벤처기업인 니어스랩에서 열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CVC 운영과 관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2022-12-2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2022-12-25 09:13
  •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구글이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가진 송년 기자단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구글의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2022-12-23 10:31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건설노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2022-12-21 14:42
  •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있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2022-12-21 11:36
  •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하도록 한 유권해석을 번복해 904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SDI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매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역시 금감원의 말 바꾸기가 불을 지핀 사건이다. 2016년 금감원은 삼바의...
    2022-12-21 10:50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KCH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닛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인데요.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KCH는 카카오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 소득이어서 금산분리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2022-12-19 16: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022-1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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