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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하라' [포토]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시민 공론화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2 12:50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ㆍ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 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13 11:00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포럼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GPIF)이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며 “우리의 국민연금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3 14:27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샘플링...

2024-05-01 14:51
사적연금 필요성 커지는데…NH농협생명, 연금보험시장 매출 '톱'

최근 공적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이 전국 비은퇴자 성인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0세 미만 성인 10명 중 8명은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연금보험 특성상 연말 연초에 가입이 많아 1분기에 수요가 몰리는...

2024-04-29 05:00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반면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시민단체 306개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

2024-04-26 18:2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전날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2024-04-23 14:55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74%인 이탈리아의 보험료율은 33%다. 60%인 프랑스는 28%다. 그들이 노후에 더 많이 받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여야 간 최종 합의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독일, 우리와 비슷한 인구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2024-04-23 05:00
박희운 한투운용 전무 “실질금리 하락기, 연금투자도 위험자산 없이 수익률 없다”

또 노후 준비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공적 연금 고갈은 빨라지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노후를 위한 투자에 나설 것을 권했다. 박 전무는 “좋은 투자란 잘 참는 것이며, 투자의 달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도 ‘잘 참는 투자자’라 할 수 있다”며 “사람은 기본적으로 플러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마이너스(-)를 두고보는 일을 더 못 참고는 하지만, 미래 소비를...

2024-04-21 15:12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시켜 공적연금 지급액 증가율을 임금 또는 물가상승분 이하로 억제하는 장치다. 일본은 연금개혁을 통해 2004년 23만3000엔(약 226만 원)이었던 1인 평균 연금액을 2022년 21만9000엔으로 5.9% 줄였다. 일본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일본 국민은 연금을 ‘저축’이...

2024-04-18 11:00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70% 이상을 보이는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금가입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부족한...

2024-04-18 05:00
중국, 인구 재앙 피하는 방법은…“연금 수령 나이↑·산업 구조 전환 필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노동력 감소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공적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중국의 연금 수령 나이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중국 남성의 평균 은퇴 연령은 60세다. 여성의 은퇴 연령은 더 어리다. 사무직 여성은 55세, 공장직은 50세에 정년을 맞는다. 싱가포르국립대...

2024-04-13 16: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보다 적자 폭이 30조 원 줄었다. 지난해 총지출이 전년대비 71조7000억 원이나 줄고 총수입(-43조9000억 원)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 적자 폭 완화로 이어졌다는...

2024-04-11 09:30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면서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 원의 연금을...

2024-04-03 10:00
NH농협은행, 공적연금 수급자 대상 'NH연금엔대출' 출시

NH농협은행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전용 대출상품인 'NH연금엔대출'을 25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NH연금엔대출의 대상은 4대 공적연금을 3개월 이상 농협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개인이다. 영업점 방문 없이 NH스마트뱅킹앱에서 스크래핑을 통해 소득서류를 제출해 즉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2024-03-25 08:55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주식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수십차례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 개혁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경우 KDI의 제안과는 달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축될 수 있으며 공적연금의 주춧돌인 국민연금의 장기안정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5 05:00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공적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2024-03-17 12:00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일본의 증시 부양책에서 공적인 연기금인 GPIF는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평가받는다. GPIF의 작년 말 운용자산 규모는 1조5000억 달러(약 1977조 원)에 달한다. 100% 위탁 운용으로 일본 주식비중은 25%다. 일본 GPIF의 적극적인 위탁운용 정책으로 일본의 기관투자자들은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내 연기금의 역할론 역시...

2024-03-14 15:59
미래에셋운용 ‘2024년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부문 부문장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한국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가 미래에셋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펀드 수익률 향상을 위해 우량한 글로벌 자산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며...

2024-03-06 09:01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신속한 정리·재구조화"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도 지원한다. 그는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많이 확충해 왔다"며 "PF 연착륙 방안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2024-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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