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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동국대 교수, 한국증권학회 41대 회장 취임

금융위원회 비상임 증선위원,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위원, 한국파생상품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자문위원,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위원, 금융위 규제심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펀드, 기업지배구조, 사모자본시장 등이다. 한국증권학회는 1976년 창립된 아시아 재무·금융분야...

2024-02-26 15:22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복지’는 예외적인 약자의 생존적 결핍과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공적 개념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수혜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리가 복지의 보편성이다. 그러나 선거에 동원되는 포퓰리즘 일환으로 보편성이 전 국민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보편성’ 왜곡은 집합적 사회주의를 근거로 한 발상으로...

2024-02-13 05: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국민·공무원 등 각종 공적 연금도 두루 문제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2024-02-01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2024-01-28 13:33
[CEO 탐구생활] 꾸준한 ‘연금 활성화’ 강조 서유석 금투협회장…“연금시장 변해야 자본시장 선순환”

올해 ‘디딤펀드’ 출시를 추진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공적연금 고갈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서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머무르던 연금펀드 자금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산배분형 연금펀드를 업계 공동브랜드인 ‘디딤펀드’로...

2024-01-28 09:38
경기도민 10명 중 8명 노후 준비…주로 연금· 예·적금

노후 준비방법(다중 응답)으로는 국민연금이 8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적금, 저축성 보험 37.6%,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17.2%, 사적연금 14.2%, 부동산 운용 7.3%,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6.4%, 주식 ·채권 등 4.0%, 기타 0.1% 순으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의 81.9%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해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3인...

2024-01-03 11:00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을 반영해 올해 공적연금 급여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2024-01-03 10:06
김영성 KB운용 대표 “철저한 성과 중심 조직문화 만들 것” [신년사]

또 그는 “ETF 성장을 위해 본부 간 시너지가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며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걸맞은 상품 개발과 판매에 주력하는 한편 펀드 개발 시에도 ETF와 공모펀드를 동시에 출시해 시너지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마케팅에도 변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지점과 매스 마케팅이 주력이었다면 지금은...

2024-01-02 15:59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노인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11.2%, 공적연금이 9.6% 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계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70%에 연금 등 기타소득을 더해 산정된다. 재산...

2024-01-01 12:00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선택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2023-12-30 08:00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93.2%, 공적연금 수급자는 2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2.7%였다. 총소득 중 폐지수집 수입 비중은 15.0%로, 기초연금(49.9%)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소득도 낮은데, 거기에서 폐지수집 의존도도 높다. 폐지수집 노인의 54.8%는 활동 목적으로 ‘생계비 마련’을 꼽았다.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관리(9.1...

2023-12-28 15:00
KIC,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서 ‘최고 감사인상’ 수상

제시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KIC가 한 차원 더 발전하도록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C는 지난 6월 처음으로 공적기금의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국민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정례적 워크숍과 정보교류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12-14 14:57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명보험 본업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지원"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공적보험과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신임 회장은 11일 생보협회 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저성장·고물가 기조의 거시경제 환경과 저출산·고령화로의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며 "생보시장 포화에...

2023-12-11 10:00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일반 금융상품과 일부 퇴직연금에 각 5000만 원 내로 보호됐던 것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까지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개선도 올해 성과 중 하나다. 유 사장은 “국민들의 인기가 뜨겁다. 특히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디지털화의 부작용을 축소해주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2023-12-08 15:15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매우 낮았는데, 2016년 29.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 소득 비중인 호주 65.2%, 미국 64.8%, 일본 63.3%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이 12.57%인 캐나다(2017년)의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71.2%, 10%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영국의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76.6%를 나타내고 있다. 9%대의...

2023-11-28 05:00
아시아증시, 홍콩발 악재에 상하이지수까지 위축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을 감독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는 성명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벤치마크 지수 포트폴리오를 내년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홍콩투자가 지닌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홍콩증시 악재의 여파를...

2023-11-16 17:09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023-11-15 22:11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공단이 지난해 9월 도입한 푸른씨앗은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공단이 운영하고 전담 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립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특히 시행 1년 만에 1만여 사업장, 6만여 근로자가 가입했다. 적립금은 3600억 원을 돌파했다. 공단은 최저임금 120...

2023-11-14 15:25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2~0.5% 상승 출발 전망…수급 공백 속 증시 상승 탄력 제한 흐름

14일에는 달러화 약세, 11월 수출 호조, 미 공적연금 캘퍼스의 지분 매입 및 인도의 외국산 관세인하 기대감 발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주 강세와 같이 우호적인 재료가 있음에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경계심리, 공매도 금지 발 수급 변동성으로 증시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코스닥은 공매도 금지 시행 첫날 7%대 폭등한 이후 연이은...

2023-11-14 08:05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고소득자가 낸 세금이 공적부조·사회복지 형태로 저소득자에게 분배된다. 연금제도 내 소득재분배는 고소득 가입자에게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단계적 기초연금 폐지, 아낀 재정 국민연금에 투입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는 있다. 관건은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다. 여기에선 보험료율 12% 인상...

2023-1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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