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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국민건강보험(건보)과 공적연금을 두고도 네 후보는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건보를 두고는 이·윤·심 후보는 보장 확대에 중점을 둔 반면 안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와 임플란트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들도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공약을 했고, 윤 후보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중증질환·희귀암 치료제 건보 지원을...

2022-02-20 10:50
이재명 “군복무·출산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가입기간 혜택을 늘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고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혜택만 늘리는 내용이라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연금개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집권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2022-02-15 13: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선정결과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시행령 개정내용 발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8일(금) △농식품부 차관 11:00 농지은행관리원 현판식(나주)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022-02-13 09:25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여야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내걸자 노동계에선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사보험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반발이 뒤따른다. 심 후보는 조만간 공개토론을 마련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심상정, 여야 대선후보 1호로 연금개혁 발표 심 후보는 7일 여야 대선후보 처음으로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크게...

2022-02-11 16:23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는 고령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4대 공적연금 적자 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2022-02-10 17:00
인구절벽으로 축소사회 시작됐다…병역인구 5년 만에 30% 급감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선 '고령층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고,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2-02-10 15:56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 실태도 전수조사해 투기를...

2022-01-25 13:37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 진전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공적 연금, 의료보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세수 확대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적어 세원이 넓지 않은 가운데 거주용 부동산 보유세 등 신규 세제 도입에는 반발이 크게 나타나는 등 세수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기업 경영 여건도 한계로 꼽혔다. 한은은 "중국...

2022-01-23 12:00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미래 전략 중심엔 고객" 강조

WM 부문은 올해 퇴직연금사업 경쟁력 강화와 'NH WM마스터즈' 활성화를 통한 WM사업 브랜드화, 비대면 WM채널 고도화 등 실질적인 WM사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삼았다. 이에 농협금융은 3월 중 신(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향후 10주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농협금융의 존재이유는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2022-01-21 10:48
이재명 "연금수령 전까지 연 120만원 장년수당...3조 소요" 재원 우려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국민연금 감액 조정,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건보) 적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개최한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2022-01-19 17:20
이재명, 노인소득 지원 공약…年120만 장년수당·공적연금 확대에 일자리까지

60세 혹은 이전에 은퇴한 뒤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를 재정을 들여 메우겠다는 것이다. 기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한 확대한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에 대해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부부의 경우 20% 감액한다”며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2022-01-19 14:30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각 단위를 동일 기준의 국민연금으로 단계적 통합하자며 가칭 법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워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2022-01-13 16:32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당시 예정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2020~2090년)’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5년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만 65세는 1990년생(올해 만 32세)이다. ◇2055년 소진론, 과도한 비관 하지만, 적립기금 소진시기는 2055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2022-01-13 15:23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ㆍ사적연금 소득대체율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었다. 문제는 한국의...

2022-01-13 06:00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연금저축펀드는 2020년 말 기준 18조90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뉴딜인프라리츠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부동산 투자와 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대출도 허용한다. 금융기관, 공적 자금, 연기금 등이 리츠 최대주주(앵커)가 되는 앵커 투자는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리츠에 대형자금 유입을...

2022-01-12 11:00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이유는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막대한 재정부담 등이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방위에 계류돼 있다.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다친 것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누가 군대에 가겠다고 자원하겠는가. 이 문제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고통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슬픈 현실이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안다. 그럼에도 군...

2022-01-10 14:55
전 세계 1500개 단체, 화석연료 투자 철수 선언…5년 새 2배

이밖에 네덜란드 공적연금(ABP)과 캐나다 퀘벡 투자신탁기금 등도 화석연료 투자에서 철수하고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탈석탄을 위한 투자 철회가 전 세계 에너지 수급에 압력을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화석연료 개발이 정체되고 이는 곧 전력 부족의 원인이 되고...

2022-01-05 16:23
[자본시장 속으로] 수탁자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 블랙록(BlackRock) 등 세계 각국 연기금들과 선진 자산운용사들은 자사 나름의 코드를 제정하여 수탁자 책임활동들을 수행한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책임투자의 기원인 수탁자자본주의와 UN 책임투자원칙(PRI)을 낱낱이 대조해가며 그 근원과 개념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은 ESG와...

2022-01-05 13:28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전 국민 '연금 100만원' 프로젝트 추진"

모두의 연금’을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기금 1000조 시대로의 도약과 지속 성장을 주도할 운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기금 성장기를 고려해 투자처 다변화를 모색해 수익률을 키워나가고, 선제적 위험관리 패러다임 구축을 통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적 연기금으로서...

2022-01-03 14:01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공적연금개혁을 말하면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연금개혁은 초당적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적연금개혁의 방향성은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연금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얼마나 걷고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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