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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추진비 회식비로 쓴 외교부 직원 기소유예

점, 회식에 사용한 금액이 개인당 평균 2만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외교부 직원의 회식비 유용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가 지난 5월 제보를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의 제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 8월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2014-12-30 07:00
내년 복지부 예산 53조…올해대비 14% 증가

지원(33억) △영유아보육료지원(470억) △어린이집지원(284억) 등이 증액됐다. 반면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2억) △뷰티산업선진화(4.25억) △100세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R&D(14억) △제약산업 육성지원(5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5억)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6.4억) △의료시스템수출 지원(5억) 등은 감액됐다.

2014-12-03 17:55
참여연대,'제2의 세월호 막아야'…10대 법률 개선안 발표

참여연대 또 공익제보가 활성화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고,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지배할 경우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 ▲ 주택법...

2014-11-06 12:09
서울시 공직자 비리, '원순씨 핫라인' 통해 바로 신고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심사 내용이 공개된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2014-10-07 09:28
‘총리실 민간인 사찰 폭로’ 장진수씨 전공노 취업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전국공무원노조에 연구원으로 취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8일 자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전공노 부설 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장진수 연구원은 공익제보자 지원제도와 부패방지제도, 정부정책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한다.

2014-09-01 19:45
매립지공사, 내부 고발자 '근무태도 불성실'…직위해제 논란

이에 대해 A 씨는 "매립지공사 사장이 본인의 부정 비리가 들통날까 봐 법적으로 보장된 공익 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사장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실까지 제보자 탄압에 동조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회사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자신이 쓴 메일이 회사 간부에 의해 해킹당한 것 같다고...

2014-08-25 15:16
서울시, '공직비리'·'관피아' 뿌리뽑는다

시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 시 퇴직공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부정청탁이나 알선행위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2133-4800)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리 사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안전’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공사장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평상시...

2014-08-06 12:44
권은희 사직에 박영선 "충격과 궁금증 불러온 하루"

그는 이어 "정의를 지키려는 용기가 보호받아야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라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국정원은 빠져 있는 현행법의 미비를 보면서 권은희 보호법이 강화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 개선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권은희 사직과 박영선 트위터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좀 어떻게든 해주세요...

2014-06-21 13:46
서울시, 전국 최초 공익제보 상담창구 개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내에 공익제보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시는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목격하고도 공익제보를 주저하는 시민과 공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렵게 양심선언을 한 이후 법률적·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 5인을 지정상담 변호사로 위촉, 도움이 필요한 공익제보자를 연계해 무료...

2014-05-08 16:51
서울시 민간위탁 공공성 강화위해 사전검토 의무화

시는 표준협약서에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토록 하고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익제보센터와 노동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돕는다. 시는 아울러 수탁기관 공개모집 때 5억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은 업무수행 실적 기준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동일 분야 외에 유사 업무 수행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2014-03-20 16:38
안행위, 공무원 선거중립 놓고 여야 대립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권 과장은 17 대 1로 싸운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라면서 기자회견 또한 "경찰이기 이전에 재판에 참고인으로 진술한 당사자의 입장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 비판하거나 개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2014-02-21 22:07
참여연대, 올해 ‘의인상’ 권은희 과장 등 7명 선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3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 등 7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부터 부정부패와 비양심적 행위 등을 고발해 세상에 알린 제보자를 선정해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참여연대가 선정한 ‘의인상’으로는 경찰청 수뇌부의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축소 은폐 압력을...

2013-12-18 21:25
동네 약국 벌벌벌 '팜파라치' 주의보 발령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파는 동영상을 제보받았다며 벌금을 부과받은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수백만원이나 된다. 동영상 제보는 약국을 돌며 의약품 판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온 이른바 '팜파라치'에 의해 이뤄져다. 특히 환절기처럼 감기 환자가 몰려 바쁜 시간을 틈타 동영상을...

2013-11-29 14:40
남윤인순 "복지부 서기관이 민간재단에 자녀 유학비 요구"

남윤인순 의원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이 서기관은 대외협력용 2개의 카드를 발급해 1개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사용 후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수백 만 원을 유용했다. A서기관은 또 민간재단이 보조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2013-10-14 11:03
고교 운동부 감독 비리 신고자에 560만원 보상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월 공익제보콜센터 등에 들어온 신고 중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익신고 1건에 대해 보상금 5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신고는 고교 농구부 감독이 학부모 후원회에서 금품을 받고 공금횡령하고 학교 체육관에서 무단 개인과외를...

2013-09-17 15:54
[3자회담] 김한길, ‘국정원 국내·국외 파트 분리’ 제안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는 등의 특례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강화와 징계시효 배제, 불법지시에 의한 불복종(공익신고) 의무 부여, 내부제보자 보호, 기관장의 물품압수 거부요건 강화 등도 제안했다.

2013-09-16 17:00
“매관매직 정치공작” vs “황 법무, 부당 개입”

다른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조직폭력배 수괴만 기소하고 행동대장은 기소하지 않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도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락 했고, 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법무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내부직원의 공익제보를 매관매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2013-07-24 14:42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3억...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금융위는 현행 보다 많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제보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저축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은 형사처벌된 전력 등 결격요건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요건 등만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주주 요건 심사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2013-06-18 11:17
원전비리 제보 최대 10억 포상, 법적 책임도 면제

우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원전 전수조사를 2~3개월 내 조기 완료하기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인력 30여명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임시계약직...

2013-06-11 15:09
원전비리 자수 '형사처벌 감면'…특단의 조치 왜?

검찰은 전용 전화(☎ 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 또는 자수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는 조서 역시 익명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기간 종료 후에 원전 관련 비리가 적발될...

2013-06-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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