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공익제보 상담창구 개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내에 공익제보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시는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목격하고도 공익제보를 주저하는 시민과 공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렵게 양심선언을 한 이후 법률적·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 5인을 지정상담 변호사로 위촉, 도움이 필요한 공익제보자를 연계해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변호사 대리신고 과정에서 드는 선임비, 수수료 등 신고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시 감사관 내에 공익제보지원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영입하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조직도 정비했다.

공익제보는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