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도급 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등 대ㆍ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지속 발굴해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보건소는 제천 소재 양의원이 주사기를 재사용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양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 총 3996명을 확인했으며, 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그러나 KT는 이씨가 허리 통증으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기 위해 1시간 일찍 무단 조퇴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이씨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듬해 KT에 이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고, KT는 '보복성 해임이 아니다'라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해임은 공익신고자에...
3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익제보로 확인하고,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교육청은 공익제보 상담창구를 시민단체 내에 개설하는 등 내부제보자 및 학부모가 가질 수 있는 심적 부담감을 해소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맑은’과의 업무협약은 회계감사업무에서 협력을 통해 학교 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 등 감사 내용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은...
공익신고란 지난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공개한 공익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감과 각급 기관 등의 책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제보...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이나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계기로 부패 취약분야의 감시와 평가 활동, 반부패 청렴성 제고와 위법ㆍ부당한 사항 개선 등을 통해 경기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씨가 허리 통증으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기 위해 1시간 일찍 무단 조퇴했다는 이유였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듬해 KT에 "이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KT는 '보복성 해임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단결근·조퇴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이씨가 허리통증 등을...
이번 대책은 이밖에도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학교 소규모 시설공사 표준 설계도서 지원 △ 공사 계약서류 ‘원 클릭 프로그램’ 시행 △기술직 공무원 및 시설사업 관계자 청렴교육 실시 △기술직 공무원 멘토링제도 추진 △ 학교 자체 시설공사 ‘멘토링 제도’ 확대 추진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문구 입찰공고문 1면 게시 추진...
한편,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 정신과에 2년 2개월 동안 총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말해 정신병 진단을 받고 공익 근무 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주변인의 제보로 김우주의 병역기피 혐의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서울중앙지법...
연기 사유가 떨어지자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4개월간 총 42차례나 정신과를 찾았고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는 거짓말로 정신병 판정을 받았고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김우주는 그의 행각을 제보한 누구가에 의해 덜미를 잡혔고 결국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또 김우주는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의사에게서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결국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주변인의 제보로 병역기피 혐의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또 김우주는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의사에게서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결국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주변인의 제보로 병역기피 혐의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안 교사를 연거푸 파면한 동구학원의 결정에 대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민 3653명의 서명을 모아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한 바 있다.
안씨는 "이번 파면취소 결정이 완전한 복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교에 돌아가서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가겠다"고...
특히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같은 증세로 인해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된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며 덜미가 잡혔다.
2012년 3월~2014년 5월 사이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하며 거짓 치료를 받은 김우주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났죠. 누군가 김우주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며 덜미가 잡힌 겁니다. 무엇보다 공인이라는 연예인이 이처럼 병역기피를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면 대중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어떨지, 과거 유승준이나...
이 같은 거짓 행세로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결국 김우주는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며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경찰청은 이달 중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 공익신고 우수자에게 감사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무단횡단이 잦은 장소에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17년까지 300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간 접점 등 자전거 사고의 위험이 큰 곳을...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cleanedu@sen.go.kr)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