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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특위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분 세율을 0.05~0.50%포인트,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0.25~1.00%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0.20%포인트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특위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5가지 방안 중 3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권고안에...

2018-07-03 16:00
[보유세 권고안 Q&A]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세수효과 1.1조 원 예상”

권고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 구간을...

2018-07-03 16:00
‘똘똘한 한 채’는 가라...여유자금 ‘똘똘한 상가’로 몰린다

주택과 토지에 집중된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에는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8월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위축된 주택시장의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덜한 상가 쪽으로 옮겨갈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에 매겨지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2018-06-28 10:00
김현미 장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하겠다”

아울러 최근 보유세 문제로 불거진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낮은 현실화 수준과 가격별·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잘 안다"며 "자문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 공시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우리가...

2018-06-25 16:43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공시가격 조정의 경우 현재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간접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도 함께 오르는 만큼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상승으로 올해 공시지가는 이미 많이 올랐다. 또 올리면 세금...

2018-06-21 10:37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또한 토지에 대한...

2018-06-11 08:10
종부세 인상 카드 꺼내는 정부

사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꾸준히 인상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올해 재산세가 대폭 늘어나게 돼 있다. 이런 판에 세율까지 높이면 조세저항이 거세질 게 뻔하다. 그래서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시세를 곧바로 과표에 반영하는 식으로 하고 종부세 쪽을 과감하게 손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형국이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기준을...

2018-04-12 06:00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거론된다. 실거래 가격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격을 높인다는 이야기다. 쉬운 말로 다시 풀어보자면 실거래가 1억 원짜리 집에 세금을 매길 때 4800만 원~5600만 원으로 잡히는 과세표준을 8000만 원 이상으로 올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이다. 특위가 이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우선 쉽다. 법을 바꾸지 않고...

2018-04-11 11:03
대주주 바뀌면 배당 매력 ‘뚝’…ING생명, M&A 거론에 뒷걸음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매각 이슈가 불거진 뒤 이날까지 주가는 6.21% 떨어졌다. 같은 기간 코스피 보험업종지수(-0.40%)와 비교할 때도 낙폭이 크다. 일반적으로 M&A 이슈는 피합병기업의 주가에 긍정적 재료로 인식된다. 인수를 희망하는 회사가 기존에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는 일이...

2018-03-16 10:46
강남아파트 종부세 폭탄...9억 이상 아파트 속출 전망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한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최소 지난해(8.12%) 수준은 뛰어넘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월 말 공시가격 발표 이후, 강남권에 종부세를 새로 내게 되는 1주택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정부는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1주택자의 경우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삼는 투자 목적 주택...

2018-03-06 10:52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정 교수는 특히 “부동산 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되는 데 따른 과세표준 축소”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고액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유지한 채 일단 거래가격 현실화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세재정센터 소장을 지내는 참여연대에서 지난해 상반기...

2018-01-11 11:10
삼성중공업, 4분기 적자 고민 현실화…내년 영업손실 확대 가능-SK증권

SK증권은 7일 삼성중공업에 대해 4분기 적자 고민이 현실화됐다며 목표주가를 1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매출액 7조9000억 원, 영업손실 49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공시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매출액 5조1000억 원, 영업손실 2400억 원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승우 연구원은 “3분기까지의 누적...

2017-12-07 08:13
[국감 인물]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이어 ‘後분양제’ 뚝심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 원에 매각했지만 공시가격은 27억1000만 원에 불과했다”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0% 수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실거래가 기준보다 20% 수준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 의원 측은 18일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자산 격차의 가장...

2017-10-18 10:23
‘5000억 BW 발행’ 두산인프라, 리스크 해소했지만… 주가는 ‘뚝’

이어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이 주가에 따라 재조정되는 구조라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주주가치 희석 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를 보다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BW 발행으로 하반기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됐고, 신흥국과 중국의 건설기계 업황이...

2017-05-29 17:34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5.18% 상승···6억 초과 41% 강남3구 집중

이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에 포함하는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마포구(6.7%)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6.3%), 광진구(6.2%)가...

2017-04-27 14:48
[베스트&워스트] 코스피, ‘YG PLUS’ 네이버 1000억 투자 호재에 16% 껑충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인텔의 모빌아이 인수 등 최근 IT업체들의 자동차 부품산업 진출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국내 시스템 부품업체 중 한온시스템이 유일하게 중장기 M&A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 인텔의 모빌아이 인수가 한온시스템의 밸류에이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원산업은 올해...

2017-03-20 10:21
[이슈&인물] “반도체 호황기에 더 투자 고삐…앞으로 4~5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신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등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다량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 수요는 늘고 공급량은 한정돼 있으니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 특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업황 호조가 더욱 반갑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2017-02-03 10:49
접대골프 사라지니… 대기업 골프장, 1년 새 시가총액 1300억 증발

그러나 골프장 내장객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이 같은 전략은 빛이 바랬다. 불과 5년 전, 대기업들의 골프장 사랑은 유별났다. 골프장 지분을 매입하는가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골프장을 확장하는 등, 골프 사업과 관련된 재계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18홀 골프장으로 환산한 국내 30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은 79.1개소다. 국내 전체 골프장(513.1개소)의 15%에...

2016-12-21 10:22
장례비 등 사망보험 지급액 오른다

인상 가격 수준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험금 지급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정 장례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사망보험금 인상 초안을 만들고 표준약관 변경 공시를 한 뒤, 내년 1월부터 사망보험금 인상안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장례비 지급액 현실화에 나선 것은 평균 장례비용...

2016-10-05 08:48
[규제장성 쌓는 중국] ‘자국상품 보호’ 견제구에 가시밭길 中수혜주

최근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제품이나 콘텐츠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잇달아 내놓는 탓이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가 한국 상품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하려는 움직임 역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화장품이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2016-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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