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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나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저지하려 극렬히 저항해 보수층 사이에서 ‘나다르크’(나경원+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저조한 지지율 탓에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한 인선으로 읽힌다.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중도층을 고려한 인선을 할 경우 보수층의...
    2022-10-14 17:57
  •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간 공수처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 “21세기에 공수처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서 도표 자료를 보내면서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2022-10-13 17:35
  •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부족한 수사관 충원을 위해 추가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사관 정원은 40명이지만 현재 8명이 결원 상태다. 공수처는 신속한 충원을 위해 7급 수사관 2명 이내로 추가 모집한다. 이번 채용은 올해 세 번째다. 앞서 9월 29일 공고한 5급 1명, 6급 5명 채용과 별개로 진행된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2022-10-13 09:17
  •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민주당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공수처에 고발”공수처, 감사원‧대통령실 수사 불가피…압수수색 가능성‘하명 감사’ 野 공세에 국힘 ‘정상 소통…내로남불’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정식...
    2022-10-12 17:20
  •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2-10-12 10:35
  •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인 일본 사업가 이모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12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이 씨를 불러 이 재판관에 금품이 오갔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데...
    2022-10-12 10:35
  •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권수사정책관이 공수처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직제 개정에 나섰다. 공수처는 12일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해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기관 운영...
    2022-10-12 09:58
  •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으로 저장한 상대에게...
    2022-10-07 11:08
  •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5일자로 실시했다. 승진자는 부장검사 3명과 부부장검사 1명 등 4명, 전보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5명이다. 수사2부장에는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사기획관 직무대리, 공소부장에는 예상균(30기) 전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 수사기획관에는 이대환(34기) 전 수사1부장...
    2022-10-05 09:16
  •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에 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4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2022-10-04 11:30
  •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검사 3명을 충원한다. 30일 공수처는 검사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거쳐 내달 7일 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처‧차장 포함) 중 23명을 채우게 된다. 사직 의사를 밝힌 최석규(56, 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내달 5월 퇴직한다. 신규...
    2022-09-30 14:36
  •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봤지만, 검찰은 이들의 공모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2022-09-29 16:42
  • 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2022-09-29 14:08
  •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반복해서 낸 것처럼 보고서를 위조해 결재권자가 오해하게 했다”며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2022-09-27 12:53
  • [동정] 공수처-영국SFO 상호협력 MOU 체결
    [동정] 공수처-영국SFO 상호협력 MOU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이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수처가 출범 후 외국 수사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은 영국 SFO가 처음이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은 22일(현지 시간) 오후 런던 SFO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2022-09-23 09:35
  • 공수처-감사원 MOU 체결…“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공수처-감사원 MOU 체결…“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수처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해 공직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위 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과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2022-09-21 13:59
  •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간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한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25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22일(현지 시간)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과 만나 국제사회의 반부패...
    2022-09-21 08:00
  •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뇌부는 사직 만류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적은 인원에 추가 사의 표명이 계속 이어지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 등 법적으로 부족한 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공수처는 이날 최석규(사법연수원 29기) 공소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2022-09-20 16:22
  • 공수처 검사 4명째 사의 표명…‘고발사주’ 의혹 담당 이승규
    공수처 검사 4명째 사의 표명…‘고발사주’ 의혹 담당 이승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이승규(사법연수원 37기)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넉 달 사이에 4명째다. 20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최근 사의 의사를 밝힌 이 검사는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 소속이다. 이 외에 수사1부는 ‘고(故) 김홍영 검사...
    2022-09-20 09:38
  •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고 6월 박 전 원장을 해당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정원장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 서면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2022-09-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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