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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물 취득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처분을...
    2022-07-19 17:34
  • 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남수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감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임용된 그는 감사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공수처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7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남 인권감찰관은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2022-07-19 13:56
  •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부이사관)을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남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4월 감사원에 입직해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등을 지냈다. 감사 전문성이 뛰어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감찰관은...
    2022-07-15 11:04
  • 공수처 ‘선별입건→전건입건’ 개정…공제사건 입건 월평균 1.7→38.3건 증가
    공수처 ‘선별입건→전건입건’ 개정…공제사건 입건 월평균 1.7→38.3건 증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건 입건’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뒤 자체 처리한 사건 비율이 증가한 반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후 사건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2022-07-12 11:36
  •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만들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권한과 권력을 축소‧통제했다. 그런 민주당에서 전직 검사장들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다. 백혜련‧김회재‧소병철 의원 등 이미 민주당에 많은 검사 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2022-07-08 17:13
  •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두 번째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7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외부 자문위원 14명 중 안창호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9명, 여운국 공수처장과 수사기획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5월 13일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조찬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
    2022-07-07 11:26
  •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검찰은 "이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유명한 인물로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A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행 중에 이 전 차관이 범행을 해 운전자 폭행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폭행 장면이...
    2022-07-06 18:31
  •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검사 3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 출신을 포함해 17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부장검사 2명 모집에 4명이 지원, 평검사 1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모집에는 검찰 출신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022-07-05 11:28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한편,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2022-06-28 16:21
  •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자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받았다....
    2022-06-28 15:30
  • 공수처 "다음 달 1일부터 '킥스' 시범 운영…검찰과 연계 논의"
    공수처 "다음 달 1일부터 '킥스' 시범 운영…검찰과 연계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달부터 전산 시스템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 시범 운영으로 1년 5개월여 만에 수작업으로 해온 사건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2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킥스를 경찰과 검찰, 법원 등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 형사사법 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이...
    2022-06-28 15:27
  •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첫 재판에서 손 보호관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혐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손 보호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2-06-27 16:08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2022-06-22 16:10
  •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공개모집 중인 가운데 검찰에 러브콜을 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2022-06-21 14:28
  • 공수처, 수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마련…실효성은 의문
    공수처, 수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마련…실효성은 의문
    공수처장, 회의 참고해 이의제기 결정 후 필요한 조치 가능…의무사항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공수처장의 결정 조치 시행이 의무사항은 아니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검사의...
    2022-06-20 16:00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기소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이두봉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 당시 ‘보복기소’ 관련한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에 이들을 고소해봤자 불기소 처분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소한 것인데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2022-06-16 17:00
  • '리더십 실종' 쓴소리 쏟아진 민주 "너무 잦은 당론 결정...내 이름 빼달라 했다"
    '리더십 실종' 쓴소리 쏟아진 민주 "너무 잦은 당론 결정...내 이름 빼달라 했다"
    특히 당론 법안들 말입니다"라며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법안들이 다 당론으로 갔다"고 비판하며 이른바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했으면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하겠다. 의견 들었다'면서 손뼉 치고 간다. (의총장) 밖에선 만장일치라고 말하고 170여 명 이름 올린다고...
    2022-06-15 13:53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검사가 피고발되거나 기소되면 사표는...
    2022-06-14 17:07
  •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2022-06-13 16:00
  • 효율적 예산집행 위해…공수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효율적 예산집행 위해…공수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운영 예산은 심사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9일부터 '공수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예산집행심의회는 공수처 예산집행 사전ㆍ사후 심사제도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국가재정법은 각 부처가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2022-06-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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