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대표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니, 검사들도 법 앞에 평등하게 피의자로서 성실히 공수처에서 수사받기를 바란다”며 “최근 논란이 된 이정근 노트도 황당한 뇌피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으로 민주당을 교란시키는 비겁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
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공수처는 지난해 6월 KICS를 구축했고 8월부터 공수처-검찰 KICS 연계 논의를 시작했다.
두 수사기간 간 KICS 연계로 사건 이첩 등 수사 관련 업무를 KICS 전산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측은 “현재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 중이며 지금까지 별다른 오류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버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 수사 인력 한계 때문에 이날과 12일 이틀에 나눠 진행됐다.
공수처는 12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 국방부 실국장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검찰로부터 언론사에 유출됐다는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다. 이 전 부총장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과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전화통화한 내용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대우산업개발 사건이 맞물리는 만큼 수사기관간 업무 협조를 통해 수사에 진척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월 21일 압수한 참고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지난주에 마무리했다. 빠르면 1주일만에 끝나는 포렌식이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것이다. 참고인에 대한 포렌식...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자리에는 안창호 위원장(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과 자문위원 13명,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기관 운영 방향과 법령 제정, 수사기관 간 협력 등 현안이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운영과 제도개선 등 자문을 위해 2021년 4월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발족됐다.
김 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12일자로 새로...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찰 간부 뇌물’ 의혹과 관련해 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한 대표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A 계장, 김 경무관의 지인이자 그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B 씨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행정관청 이의제기 접수와 함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보자와 증인 동일성을 확인해서 조작감사 의혹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사퇴 압박에 동원돼 정치적 감사를 하는 사태가 공수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28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결원 상태인 부장검사 1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 22명으로 3명 결원인 상태다. 검사 2명은 채용진행 중이다.
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2019년 10월 22일 두 사람이 각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노무현재단 이사장일 당시 출연해 ‘조국 사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을 두고 벌인 논쟁은 뜨거운 시청자 반응을 얻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의 격전을 편집한 유튜브 영상 ‘이러니 코미디 프로가 망하지 유시민 vs 홍준표…개콘보다 재밌는 100분 토론’은 4일 기준 조회 수...
실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을 거부하며 투쟁 수위만 높이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경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지만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에 문제가 생겨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0929.jpg)
![[ENG/SUB]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청량미로 국내외 차트 사로 잡을 수 있을까?](https://i.ytimg.com/vi/A_sGA4c9NYA/mqdefault.jpg)
![[컬처콕] 오디션 출신 그룹은 수년 내 해체?…'5세대 아이콘' 제베원의 도전](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8812.jpg)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93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