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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자료조회’로 촉발된 사후통지 법적 근거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공수처와 달리 연간 500만 건을 조회하는 검‧경은 사후통지의 주체를 통신기관에 미루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논의 중인 통신자료수집 사후통지 방안이 어느 정도...
    2023-01-09 14:20
  •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통계청 감사상황 유출"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통계청 감사상황 유출"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감사'와 관련해 해당 감사를 진행 중인 성명불상의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감사원에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2023-01-06 20:44
  • 시무식서 눈물의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 종교 편향 논란에 결국 사과
    시무식서 눈물의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 종교 편향 논란에 결국 사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편향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김 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2023-01-06 10:35
  •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가 4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당시...
    2023-01-05 14:37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유우성 씨(전 서울시 공무원) 측은 ‘포괄일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공수처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유 씨가 제출한 재정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2023-01-05 07:00
  •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30일 한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중 ‘돈봉투 바스락...
    2023-01-03 14:01
  •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30일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소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며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는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2022-12-30 14:24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이번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노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2022-12-27 15:05
  • 작년에도 올해도…공수처, 까리따스 수녀회와 ‘무료급식소 봉사’
    작년에도 올해도…공수처, 까리따스 수녀회와 ‘무료급식소 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복지재단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직원 30여 명은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까리따스 수녀회는 1998년부터 운영된 무료급식소로 하루 평균 18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2022-12-23 13:23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의 혐의점이 분명하다해도 공수처는 그를 직접 기소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기소 대상에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 가능성은...
    2022-12-21 15:27
  •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관 개입이 확실하다는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며, 관련자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한 사람 아니냐”며 “설상가상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때는 공수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타고 납시어 출입기록과 조서조차 남기지 않는 ‘황제 조사' 까지 받은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2022-12-18 16:02
  •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7일 공수처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부장검사 1명에 대한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군 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 수사경력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3명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13일자로 김일로 검사가...
    2022-12-07 15:28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검찰의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2022-11-29 15:52
  •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검찰이 수사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 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직접 수사에 나설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2022-11-27 16:19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기재부 예산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기재위 소관 예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0원)이 유지된다.
    2022-11-24 20:38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의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2-11-09 11:37
  • [속보]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뇌물수수 무죄
    [속보]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뇌물수수 무죄
    2022-11-09 11:03
  • 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됐다. 대법원은 “영장...
    2022-11-08 15:42
  •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년도 하반기 검사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 인원은 24일 기준 결원인 평검사 3명이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13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공수처는 상반기 공모를 통해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을 10월 7일자로 신규 임용했다. 그러나 올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이 퇴직하며...
    2022-10-24 09:36
  • 與 "이재명 '대장동 특검'은 수사 회피…밀어붙이면 역풍 맞을 것"
    與 "이재명 '대장동 특검'은 수사 회피…밀어붙이면 역풍 맞을 것"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특검을 하자며 시간을 끄는 건 적폐세력의 수법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지난해 11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마지못해 특검을 형식적으로 수용했지만 송영길 당시 대표가 철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물타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2022-10-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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